[예산과정] 예산과정의 의의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목차

* 예산과정

Ⅰ. 예산과정의 의의

Ⅱ.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절차
3. 예산안의 형식

Ⅲ. 예산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관련제도
3. 예산심의의 절차

Ⅳ.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통제제도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총괄예산
2) 이용과 전용
3) 이체와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Ⅴ.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방법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결산심의의 내용을 차기 예산의 심의
에 반영하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다.
(2) 결산의 절차
결산과정은 예산집행이 완결된 후에 시작된다. 즉 예산집행에 있어서 수입과 지
출의 출납사무가 완결되어야 결산을 작성할 수가 있다. 각 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 내에 종결짓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연도의 일정기간동안 수입과 지출이
허용되는데, 이 기간을 '출납정리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장부정
리 등 기타 업무가 계속되는데, 이들 업무는 3월 10일까지 완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3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위원과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년도의 세입세출 주계부(主計簿)를 마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각종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국고 전체
의 결산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6월 10일
까지 감사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결산과 기타 결산서류를 토대로 결
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를 통하여 각 기관의 결산검사를 이미 시작하게 된다. 감사원은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결산검사보고서를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곧이어 열리는 다음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감사원의 검사
보고 이외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그리고 국고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하고, 각 상임위는 심사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다.
예결위는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산에 대한 승인이 나면 결산
과정은 종료하게 된다.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규명하는 예산운영의 마지막 단계이다.
회계검사의 의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 입법부가 심의하여 승인한 예산을 행정부가
타당하게 집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제3자'로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검사하고 평가
하는데에 있다.
회계검사의 대상인 회계기록은 기록자가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의 회계기록이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적정하고 진실되게 기록되었는가를 검증하
는 절차가 곧 회계검사이다. 회계검사는 한마디로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으로서 검증후 검사인의 의견이 도출하게 된다.
전통적인 회계검사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적법한 것인가 또는 회계기록은 정확한
가 등에 관한 지출의 합법성에 초점이 주어져 왔다. 이러한 합법성 위주의 검사는
항상 법률이나 예산에 위배된 수입과 지출이 있느냐를 찾는 것이므로 소극적 성격
을 띠고 있다. 소극적인 합법성 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능률성(efficiency)이나 효과성(effectiveness)을 파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사업계획들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능률성을 기하고, 국가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검사의 기준과 범위가 달라질 것이 요망된다. 이것은 현대적 회계검사의 특징임과 동시에 예산운영의 방향이 과거와는 달라지도록 만들 것이다.
(2) 회계검사방법의 유형
회계검사방법에는 (1) 내부검사와 외부검사, (2) 서면검사와 실지검사, (3)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4) 합법성 감사 효율성 감사 정책감사 등이 있다.
내부검사는 검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 검사기구에 의한 회계검사이다. 우리
나라는 각 부처마다 소속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부검사에 해당한다.
외부검사는 피정사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인데, 우리 나라 정부 전체
로 볼 때 외부검사기관은 감사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면검사를 주로 하고 있고, 실지검사는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서면검사는 일정기간마다 감사원에 제출되는 각종의 회계관계 서류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고, 실지검사는 감사원 직원들이 예산집행기관에 파견되어 실시하는 검
사를 말한다.
사전검사는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출의 합법성을 검사기관이 승인해 주는 것
으로서, 이러한 승인이 지출의 요건이 되게 하는 검사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후검사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사후검사는 지출이 행하여진 후에 그 지출사무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회계검사의 목적이 변화됨에 따라 순차
적으로 달라져 온 검사방법으로서 합법성 감사와 효율성 감사 및 정책감사가 있다.
합법성 감사는 수입과 지출사무의 적법성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통제지
향의 예산제도인 품목별 예산구조에 따르는 회계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검사이다.
효율성 감사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지향하는 능률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검사이다. 최소비용을 들여 최대산출을 이루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감사 또는 효과성 감사는 계획지향의 예산제도인 PPBS가 도입됨으로써 가능
하게 된 검사이다. 즉 장기적인 목표와 정책, 이를 위한 사업계획과 그 결과 사이의
명시적인 인과관계, 이러한 사업구조와 예산구조의 유기적 관계를 따지는 검사가
정책감사이다. 정책감사는 예산운영 자체보다도 기획이나 정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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