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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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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정의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조직규칙
2) 업무(근무)규칙
3) 영조물(공고시설)규칙
2. 형식에 의한 분류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Ⅳ. 행정규칙의 필요성

Ⅴ. 행정규칙의 성질

Ⅵ. 행정규칙의 관점
1. 합리주의적 관점
2. 유기체론적 관점
3. 생태론적 관점

Ⅶ. 행정규칙의 통제
1. 행정내부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5. 국민에 의한 통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한 시공간적 조건들에 영향을 받으며 역사를 가로질러 그 형태가 축적되는 도정을 통하여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규칙의 역사는 비능률적이고 경로의존적이게 된다. 다시 말해, 규칙생성과 변화의 패턴은 현재의 상황적 맥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규칙체계에 축적되는 상황맥락의 역사도 또한 반영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적 과정에서, 기존의 규칙은 특정한 행동진로를 부과하면서 이에 의하여 특정한 경험과 문제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특정한 경험과 문제는 초기의 역사적 맥락에 현재의 맥락과 연계된 새로운 경험을 추가시킴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로의존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핵심은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처리되며 규칙으로 코드화되는가를 결정하는 조직의 학습과정을 이해하는데 있다.
규칙과 환경적 조건은 공진화한다. 규칙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규칙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능률과는 거의 관계없이 ‘자발적 질서’라는 내생적 과정을 통하여 관례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Sugden, 1989). 결과적으로, 현재의 규칙들이 단순히 현재의 조건들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볼 수는 없다. 규칙은 경험의 시계열을 통해 진화한다. 그리고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규칙의 개체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발전역사, 특히 그 역사에서 관성적인 힘에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Ⅶ. 행정규칙의 통제
행정규칙을 행정의 내부법이라 하여 그것이 갖는 현실적 영향력을 도외시한 채, 법치국가적 통제범위밖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규칙의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통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행정내부적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내부적 통제도 법규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통제, 감독청에 의한 통제, 공무원행정기관의 행정규칙심사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8조에 의해 법제처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된 훈령예규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심사가 형식에 흐르는 경우가 많다.
2.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간접적 통제수단으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무위원 해임건의, 대정부질문, 탄핵소추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 통제수단은 그 통제효과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성립 발효에 직접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동의권 유보, 적극적결의, 소극적 결의, 폐지 등의 직접적 통제수단은 없다. 다만 97년 1월 17일 국회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3. 법원에 의한 통제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행정규칙의 처분성과 그 재판기준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서있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게된다. 다만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를 재판기준으로 삼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정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규칙이 외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인정이 용이할 것이나,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기가 비교적 어려울 것이 다.
5.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의 방식으로는 여론자문, 청원, 압력단체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그 효과가 간접적 이라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Ⅷ. 결론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한국행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종의 아노미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등 한국행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미국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현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는 한국행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추진력위험감수 의지를 가지고 구성원간의 내부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로벌화, 디지털화, 지식경제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환경에 한국행정이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1세기 한국행정이 추구할 비전은, 행정 자체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는 한편,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 각 부문이 자율(Autonomy)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향후 한국행정은 개별 사회구성원이 자율의지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하여 효율성생산성을 추구하는 한편, 환경노동복지 분야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형평성민주성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행정이 21세기 비전을 향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국행정은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해룡 -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공법학회, 2007
김호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송병규 -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송동수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서보형 - 행정규칙의 효력과 통제방법, 고려대학교, 2005
조성규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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