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과 지방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소개글

행정통합과 지방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 목적
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1절 지방자치의 특징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의 역사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일본)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2절 행정구역 통합 추진
1. 추진 배경 및 과정

3장 행정통합 추진으로 인한 예상 쟁점
1절 절차의 정당성
2절 유⦁무형적 장⦁단점 비교
3절 행정통합 외국 사례

4장 행정통합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및 전략

5장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듯이 현재의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따르면 2014년 까지로써 그 동안의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겪음으로 인해 현재의 통합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단언할 수조차 없다. 그것은 즉 국론의 분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2)
3절. 행정통합 외국 사례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구성된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자치계층도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계층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일본정부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통합을 단행했다.
먼저 1890년 무려 7만 1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대폭적인 합병을 통해 약 반년 만에 1/5에 가까운 1만5천 여개의 시정촌으로 줄였다.
이어 1953년부터 약 4년 동안 정촌합병 촉진법에 의한 합병을 진행해 시정촌을 3천9백 여개로 줄이고, 최근 2006년까지도 순차적인 합병을 통해 시정촌은 1821개가 됐다. 그로인해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고 광역적인 규모에서 도시건설을 진행 기존의 소규모행정서비스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광역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이 마무리단계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한단계 나아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의 도와 주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입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통합해나갔다.
잉글랜드의 경우 297개 기초단체와 39개의 광역단체 중 각각 58개, 5개를 축소했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기존의 광역, 기초단체를 하나로 묶어 각각 22개와 29개의 통합자치단체로 단순화했다.
4장 행정통합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및 전략
지금까지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의 예상 쟁점과 행정통합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러한 쟁점과 장단점을 근거로 과연 행정통합의 추진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통합을 할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정통합이 무조건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분명 행정통합으로 인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뿐 아니라 지방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들이 무분별하게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틀이 마련돼야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시·도간 통합 추진 불가 방침에도 불구, 김포시와 인천 계양구·서구·강화군의 시·도간 통합이 발표된 데 이어 광주·성남·하남의 통합발표가 있었음에도 광주·이천·여주의 통합 주장이 제기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통합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통합논의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통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안전부 통합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추진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정 교수는 “행정안전부는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지역감정, 재정력,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 정확한 통합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처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책의 추진은 정책의 비효율을 낳고,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명분과 정당성의 결여로 주민의 반감만을 키운다.
따라서 행정통합을 예로 들어 추진전략으로는 가장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협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기준과 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장 결론
요즘 가장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통합문제이다. 행정통합문제로 인해 많은 지역들이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싸움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정책을 추진한 중앙정부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행정통합의 효과가 과연 긍정적인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살펴본 제주도의 경우를 비추어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이 아닌 무형적인 부분의 검토까지 말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행정통합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해도 각 나라마다의 여러 환경특성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것이다.
지방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의식적으로 아직 덜 성숙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통합은 곧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의 힘을 키워 중앙집권화를 유도할 것이다. 그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견제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많은 부정부패를 낳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지방자치는 곧 올바른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을 이룬다.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은 곧 나라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민주주의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1
최봉기,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김장권, 「현대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하승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연구』 9권 2호, 2009
현대일본학회, 「일본행정론」, 애플트리태일즈, 2009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
http://www.sungnammail.co.kr/ (성남도시신문)
http://www.suwon.com/ (수원일보)
http://www.gg.go.kr/ (경기도청)
http://www.kalgs.or.kr/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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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지방자치,   지방민주주의,   지방행정,   지방의회,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