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도발]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포격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연평도포격, 연평도피폭-

소개글

[연평도도발]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포격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연평도포격, 연평도피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연평도 도발
2. 6·25이후 북한의 주요 군사도발 사례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2)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4.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입장
1)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입장
2)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입장
5.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1) 햇볕정책이란?
2) 햇볕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4)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6. 북한 포격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7.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목적(이유)
8. NLL(북방한계선)이란
1) NLL에 대한 남측입장
2) NLL에 대한 북측입장
3) NLL의 북측입장의 한계와 문제점
4) NLL의 남측입장의 한계와 문제점
5) 국제법으로 본 NLL
9.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 동기
10.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주장
11.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2.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냈다.
11.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두고 전문가들은 명백한 ‘무력공격’(armed attack)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법적으로 추가적 군사 대응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유엔헌장 51조는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51조에서 규정한 ‘무력공격’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자위권 행사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해가 갔기 때문에 무력공격에 해당한다. 국지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전쟁으로까지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국제법을 전문으로 하는 경희대 김찬규 명예교수는 “우리도,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모두 유엔헌장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해안포를 이렇게 쐈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확립된 무력공격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자위권 행사로서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김 명예교수는 “국제법적인 해석과 별도로 우리에게는 교전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해왔을 때 자위권 행사로서 반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침묵할 때까지만 무력공격과 반격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 그 이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확전을 원치 않는 측면도 있고 전투 규모가 커지면 우리의 손실 역시 크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풀 익스텐트’(full extent)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북한의 해안포 포격으로 인해 군인은 물론, 민간인 희생자까지 나왔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벌써 올해에만 두 번째 최악의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연평도 도발 직전, 미국의 핵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간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꾸준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선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저의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대북 강경책을 편 바 있다. 하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고, 오히려 북한의 천안함 도발 이후 강경책이 유화책으로 일부 변경된 느낌마저 받고 있다. 이것은 북이 도발하면 우리가 한발 물러서고 보상을 한다는 나쁜 선례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지난 천안함 사건 때 이후 또다시 도발하면 북의 발진 기지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도발에서는 군의 대응 사격만 있었을 뿐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이 헛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북한에 각인시켜준 꼴이다. 북한에게 보복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할 말을 쉽게 내뱉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이 천안함 때처럼 거짓 해명과 허위보고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험하였듯이 군의 불투명한 대응은 불신과 불필요한 논쟁만을 양산시키게 된다. 또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700여 명의 안전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리의 안보 허점을 찾아내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2010년 3월 천안함 공격 이후,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교착상태를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특히 이번 연평도 도발은 민간인 거주지까지 폭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적십자회담 등으로 조금씩 해빙 국면을 모색해 가던 남북관계는 민간에 대한 해안포 발사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아 당분간 대결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연평도 포격까지 감행했다. 이에 따라 3차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 이상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이 군사적 문제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보목을 감행할 경우, 자칫 전쟁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제가 큰 손실을 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어렵겠지만 이번 도발에 대해 북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Ⅳ. 참고자료
1. 김종철, 남북관계 경색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2. 강선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9.
3. 김형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2010.
4. 김정일, 북한 미사일 개발의 대내적 전략 연구 : 위험 감수론적 분석, 연세대 행정대학원, 2010.
5. 김완영,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9.
6. 박상봉, 남북한 역대정권의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강원대 대학원, 2009.
7. 이문희, 한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대진대 통일대학원, 2010.
8. 연평도 도발로 살펴 본 역대 남북 교전 일지, 경향신문, 2010.11.23일자.
9. 조민중·신정훈, [11·23 北 연평도 도발] 전문가 분석, 세계일보, 2010.11.23일자.
10. 김병채,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南이 도발해와 대응” 발뺌, 문화일보, 2010.11.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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