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추진배경

Ⅲ.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3)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는 주차관리, 교통, 방범 및 노점상 단속 등으로 기초 치안 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경비업법 에 입각한 행정대집행은 법안 자체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을 자치 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에 비춰 노점 단속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6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실시사례에의 경우, 자치경찰 운영을 통해 관광지 질서문란행위 및 관광환경사범 집중단속 등으로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틈새치안 확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노점상 단속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주민친화적인 협력치안실적을 올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 기타 부족한 인력을 시민봉사단체를 활용한다는 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등에 비춰 노점상과 일반 시민들 간의 괴리와 갈등을 양상 하는 등의 우려지점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Ⅳ. 결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결정하여 그에 상응한 경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증하고 있는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마련, 시행해야 한다. 최근에 마련된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은 국가경찰 측에서는 실질적 권한(인사, 수사, 정보, 보안 등)을 거의 이양하지 않은 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측에서는 자치경찰대라는 조직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과거에 가져보지 못한 경찰이라는 이름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실리를 얻게 될 묘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과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는 인원과 조직을 늘리고, 특별사법경찰(환경, 위생, 영업, 보건, 세무)영역에서 권한을 확대하면서 국가경찰과 갈등 내지는 경쟁 혹은 대립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역주민과 경찰이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논의는 매우 적절하다. 그렇지만 고속철도 등장 이후 전국이 2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위의 자치경찰로 세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치안수요자인 시민들의 요구에 합당하고, 자치경찰을 운용하는 단체장들이 동의하고, 경찰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공감을 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안은 어떠한 이해관계 당사자(청와대, 집권정당 및 국가경찰)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무늬만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일부 기초단체장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치안서비스 제공은 부당하다.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더 훌륭한, 명실상부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참고문헌
1.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2.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위원단, 2008
3.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2008.2.5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출범 보도자료 ; 2008.1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4. 노무현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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