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소개글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청소년범죄란?

3.청소년범죄 현황

4.청소년범죄의 원인

5.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6.소년법원의 처리절차

7.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8.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의 조건

9.결론

본문내용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이다.
청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①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②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③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하는 경우, ④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⑤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⑥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면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①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② 알콜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③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8. 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의 조건
앞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가정, 학교, 동료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나, 이러한 비행의 원인을 최소화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복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국가적 정책으로는 가출청소년 쉼터사업,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범죄예방위원제도에 의한 선도활동과 범죄예방활동, 사랑의 교실 운영, 특성화교욱제도 등 예방적활동이 있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그리고 소년원 수용을 통한 교화활동 등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궁극적으로 비행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비행의 환경적 조건이 된 가정, 학교, 동료관계 등이 청소년이 순조로운 사회복귀를 위한 환경으로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가정을 예로 들면 결손가정이나 빈곤한 가정은 그 자체 단시일 내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이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가정에 복귀한다해도 그 가정형편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또다시 무관심이나 거부의 대상이 된다면 다시금 비행에 빠져들 요인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의 경제적 형편 등이 단시일 내에 변하지는 않는다 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여 한 때 자녀가 방기되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자녀 선도에 적극적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든지, 형이나 누나가 적극성을 보인다든지, 친척 중의 한 명이 발벗고 나서서 기술을 가르치거나 학업과 일자리를 주선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부족하나마 이러한 자원을 극대화하여 청소년선도를 위한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업의 복귀를 도와주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동료관계 등에 대한 예전보다는 좀더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익히기 위한 특성화교육기관에서 이와 같은 청소년을 적극 수용하고 또한 가정 및 학교의 교사는 이에 대해 권유, 알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동료관계에 대하여는 감독 가능성이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동료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나 학교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을 비행과 관련된 하위문화의 동료관계에서 찾으려 하므로 그와 같은 하위문화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감독함과 동시에 직업이나 취미와 연관된 동료관계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소년선도위원 등 범죄예방위원들이나 각종 청소년 기관의 청소년상담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수행해야 할 일들이나, 가정의 부모, 친척, 이웃, 학교의 교사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9. 결론
청소년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 나라의 초석이며 커다란 희망이다.
그러한 우리의 청소년이 옳지못한 각종의 유해환경 및 원인에 의해서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범죄에 물들어 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손실이며 국력의 훼손이라고 까지도 말할 수 있는 바 우리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일과성, 즉흥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 주된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성급하게 빠른 기일 내에 그 효과를 보려고 서두른다거나 간단히 여기고 신증을 기하지 못한다면 은 결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임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청소년 문화의 창달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청소년 모두가 공유하고 호흡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창달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인 바 이를 저지하는 두 가지의 우리 사회분위기를 지적한다면 첫째, 기성세대의 자율성, 창조성을 무시하는 고정관념, 둘째, 그릇된 교육제도라고 말하겠다. 이미 수없이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개선책이 제시되는 관계로 여기서의 논리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창달 육성 없이 진정한 청소년 범죄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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