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와 대책방안

목차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

Ⅰ.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Ⅱ.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1. 전문인력 양성
2. 대응체제의 구축

Ⅲ.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의 강화

Ⅳ.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Ⅴ.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Ⅵ. 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조체제 마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다. 이용자의 이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는 컴퓨터시
스템의 접속 기록(log)이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에는 접속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현채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
들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
려운 면이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를 규제할 여러 법령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
이버공간의 사이버범죄에 적용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 같은 법률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와 서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듯 사이버범죄에도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
므로 이에 걸맞는 법률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법률이 뒤따르지 못해서 공백이 생겨서
는 안 될 것이다.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 민간 부문에서의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암호이용 관
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암호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증거법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적절히 적
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조체제 마련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킹의 상당 부분이 해외 에서 침입해 온 것이다. 해외로부
터 침입하는 해킹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 늘어만 가는 해킹 사건을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체
제를 구축하여 해킹에 공동대응해야 할 것이다. 선진 8개국은 이미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경을 넘는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97년 12월에 법무 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응할 것을 합의하여 이를
위한 기본 원처을 선언하고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도 국제적 협력을 위
하여 인터폴을 통한 협력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진전된 국제 공조를 위하
여 컴퓨터범죄 관련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 내에 국제
협력반을 두어 해외로부터의 해킹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침투 사이트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무시하고
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우리로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서만 사이버공동체의 생활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될 것이다. 특
히,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해커(크래커)들은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관
념하에 국제적 공조를 이루어 나갈 때만 그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공조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확고한 치안질서가
확립되어 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 해외 에서 침입한 해커 에 대해서도 추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염두
에 두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생활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러한 바탕 위에서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미래를 밝
게 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기정(2000). 정보범죄의 종류와 방지방안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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