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2) 범죄의 사법절차와 관련기관
3) 범죄인 교정의 역사
4) 범죄 청소년의 유형과 사법절차

3.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1) 생물학적 관점
2) 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4. 범죄예방의 관점
1) 범죄의 일반예방적 관점
2) 범죄의 특별 예방적 관점

5. 범죄이론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1)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의 사회 내 보호의 지향
2)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3) 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본문내용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미 개선·교화된 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
② 그 반대로 개선·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형벌이 무한정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형벌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이 사라지게 되고 국가형벌권을 적절히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 대두)
③ 특별예방이론의 장점으로 주장된 인도성에 관한 것, 즉 개인의 개선·교화를 위한 형벌은 이론적으로는 인도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가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일반예방적 관점과 특별예방적 관점의 차이점
일반예방이 범죄인 개인의 교정·교화보다는 사회보호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라고 한 다면, 현대에 있어서의 특별예방적 관점은 범죄인의 교정·교화에 의한 재범 방지로 서 범죄로부터 범죄인 자신과 사회를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5. 범죄이론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1)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의 사회 내 보호의 지향
범죄인의 처우는 크게 시설 내 처우(교도소 수감)와 사회 내 처우로 구분할 수가 있는 데, 여기서 시설 내 처우란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수용하여 교육과 치료를 위주로 한 처우를 말하며, 사회 내 처우란 대상자의 생활의 본거 및 처우를 행하는 기초가 교정시설 이외의 곳에 존재하고 그 자가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 : 보호관찰제도;Probation & Parole,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등)
2)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교정사회사업이란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다. 즉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퇴원 및 퇴소된 수용자의 반도덕성, 반사회성을 자주적으로 극복 개선시키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복지정책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기관에서의 사회복지의 가치, 방법 및 기술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하고 발전한 학문이므로 보다 인간다운 정신과 기술을 가지고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학에서 중시하는 기술은 개인은 물론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분야의 전문직보다도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재활을 위해 이들 개인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학은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서도 다른 분야의 전문직과 함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청소년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법절차(형사재판과 보호처분)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범죄 청소년 교정기관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그리고 갱생보호공단 등이다.
(1) 청소년교정기관 전문화에 대한 제언
첫째, 청소년교정기관의 직원은 청소년의 역동적인 심리·정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직원의 전문화(타 일반 교정기관보다)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을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경우 개방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외부의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지체와 사회적 지체의 영향이 매우 커서 사회복귀와 재활에 약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야간수용제, 휴일수용제, 가족과의 만나는 날-외출 및 외박-등의 제도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집단가정(Group Home)이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등의 설치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위기상황 시 쉼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역사회 복귀가 임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집단사회사업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교정기관과 사회 내 보호 교정기관은 기관의 목적, 기관의 위치, 그리고 자원동원의 차원에서 전문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다른 일반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인력난)
다섯째, 청소년의 행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환경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교정·교화는 가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당사 자중심의 프로그램은 물론,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실시와 다양한 차원의 부모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사례
청소년교정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또래집단 지향성으로 인하여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효율적이다.
① 황야극기훈련 프로그램(wilderness train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보다 높은 시야 프로그램(higher horizons)으로 뉴욕시 북부의 Tryon School에서 1971년 이후 뉴욕주 소년국의 감독하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조기 퇴원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38일 동안 황야에 암반타기, 카누잉(canoeing), 동굴탐험, 하이킹 등을 실시해 성취감을 통한 자아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오하이오주의 청소년의 적극적인 선택훈련 프로그램
이 적극적인 선택훈련 프로그램(Positive Adolescents choice training Program)은 폭력과 관련이 있는 중학생 10∼12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익히게 하며, 폭력의 본질과 그 범위를 알게 하고 올바른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등 세 가지 범주의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비행청소년 자아개념 강화 및 행동교정 집단 프로그램
이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개념강화 혹은 비행성 교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도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과 집단 구성원들의 참여동기 등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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