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

목차

*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Ⅰ. 생물학적 이론

Ⅱ. 심리학적 이론

Ⅲ. 사회학적 이론

1. 사회긴장이론(아노미 이론)
(1) 동조형
(2) 혁신형
(3) 순종형
(4) 퇴행형
(5) 반역형
2. 비행하위문화론
(1) 비공리성
(2) 악의성
(3) 부정성
3. 차별적 접촉이론
4. 낙인이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002). 차별적 접촉이론은 일명 범죄학습이론이라
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범죄행위가 생물학적 결함이나 심리적 기능장애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모방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 이론은 범죄가 학습된다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격성, 성적 욕구, 탐욕 등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범
죄가 이루어지는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사람에 따라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경시하였으며, 범죄자가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차별적 접촉이론을 수정한 또 다른 이론은 버거스(R. Burgess)와 에이커스(K.
Akers)가 범죄행위의 방법이나 학습환경을 정교하게 기술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군g Theory)이다. 그들은 범죄학습과정은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
주위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정, 더 나은 대우 등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범
죄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물리적 만족감(배고픔, 갈
망, 성적 욕구 충족)과 같은 비사회적 상황에 의해서도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박
상기 외, 1996 : 158). 또한 그들은 범죄학습의 한 방법으로 모방을 포함하여, 본
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
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4) 낙인이론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범죄의 원인과 관련한 이론
들에서 행위자의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문화적 속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부
터 '범죄행위자가 왜 범죄자로 정의되고 일탈자로 취급되어 온 것인가?'에 관
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정의를 개별 주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족으로 범죄에 관한 시각을 전환한 이론이다. 낙인이론의 시작은
프랭크 탄넨방(Frank Tannenbaum)이 "범죄와 사회(Crime and the Community,
1938),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사회에서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이 일탈강화의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범죄자의 정상적인 행위까지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더욱 범죄로 이끌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배종대, 1998 : 256).
그러나 낙인이론이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은 에드윈 레머트(Edwin Lemert)의 저서 "사회병리학(Social Pathology, 1951)"이 출간되면서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는 일탈행위를 '1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2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여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1차적 일탈'이란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재미삼아 하는 상점절도와 같이 다
양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생리적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규범일탈행위
이고,'2차적 일탈'이란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대하여 행위자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며, 행위자
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
상기 외, 1996 : 171-172; 윤종행, 2002). 낙인이론에서는 1차적 일탈보다는 일탈행위가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2차적 일할을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보면서
모든 비행행위는 사회적으로 그에 부과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는 것이라고 보았다(김준호 1989 : 181).
한편 하워드 베커(Howard Becker)는 최초의 일탈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다른
일탈을 촉진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다음 단계의 일할을 초래하게 된다는
단계적 이론으로서, 범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그는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은 행위의 특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
죄인에게 법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준법과 일탈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드윈 슈어(Edwin Schur)는 사회적 낙인에 대하여 개
인의 적응을 고려해서 낙인과정의 유동적 속성과 스스로에 의한 '자아규정'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 노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낙인을 잘 수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협상이나 타협
을 통하여 낙인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낙인이 없더
라도 본인 스스로의 내면화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일탈자로 낙인self-label)하여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하였다. 낙인이론의 특징으로
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1) 낙인이론은 유전적 심리학적 다원론적 범죄이론을 배척한다.
(2) 전통적 범죄학이론에서 등한시되어 온 낙인의 주체인 법집행기관의 자
의성을 중시한다.
(3) 일탈행위를 주어진 규칙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칙 그 자체의 형성근거를 문제로 삼는다.
(4) 일탈행위를 행위의 낙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낙인으로 분석
한다.
(5) 공식통계에만 의존하던 일탈행위 분석법을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병
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낙인이론은 1960년대 이후 형사정책 개혁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
며, 아직도 서구 여러 나라의 많은 범죄학자들이 이 이론을 추종하고 있으며,
범죄인의 인권보장적 측면을 중시하는 인도적 형사정책을 옹호하는 이론이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낙인이론에서 주
장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며, 낙인이론이
오히려 범죄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