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범죄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형 범죄사건
1)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이호성
2) 옥션-개인 신상정보 대량 유출사건-중국발 해킹 범죄

2. 살인 및 해킹 범죄의 정의 및 처벌규정과 특징 분석
1) 개념
① 살인(殺人)의 정의 및 처벌규정
② 해킹의 정의 및 처벌규정
2) 특징
①범죄자(살인범)의 특징-체계적 및 비체계적 범죄자
②해킹 대상에 따른 특징

3.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및 옥션 해킹사건의 원인
1) 살인의 원인-생물속생, 심리속생, 사회속생설에 따른 분류
2) 해킹의 원인
①반한감정
②보안

4. 범죄의 효율적 대책방안
1)살인
2)해킹
①반한감정
②정보보안 및 법적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또한 사형 제도가 너무 유약해지면 정치적으로 분명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에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통계 치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시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시대에 사형선고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은 상황,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과 정치, 문화, 사회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통계 치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시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시대에 사형선고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은 상황,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과 정치, 문화, 사회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감소될 것이다.
2)해킹
①반한감정
일단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교육을 통한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버리고,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노동법이나 기타 법들의 혜택을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적개선 및 감시 감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등의보장등을 통해 최대한 일반 한국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②정보보안 및 법적 개선
사업자들은 반드시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서 서비스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받아야 한다. 마케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상이나 병력 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명시된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도 방화벽과 암호화 등을 통해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정보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인적 관리를 통해서 해킹이나 내부자 반출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원 탈퇴 등 이용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인 사용자들도 평소에 충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사이트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동일하게 만들기 보다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평소에 정보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싸이월드나 블로그 등의 사이트에서도 자신의 신상에 관해 너무 많은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과 경각심을 높여가야 한다. 아직 미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가는 일도 함께 병행해가야 한다.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보안설비 투자 등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기술적 대응수준도 높여가야 한다.
진정한 정보강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참고문헌>
1.http://blog.daum.net/lsktnrwk/3739415 -사형제 존폐론 참조
2.http://blog.naver.com/akula21?Redirect=Log&logNo=40010196367 -해킹유형 참조
3.http://naver.nanet.go.kr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원인 및 대책 참조 /고영종(한세대 경찰법무 대학원)
4.http://www.naver.com/ -범죄와 해킹의 정의 참조

키워드

범죄원인,   대책,   범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