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청년실업 심각성
1)주된이유는 취업난
2)여러 청년유형의 등장(캥거루족등)

2.청년실업의 현황
1)통계청의 분석
2)해외의 청년실업 비교
3)증가하는 실업률
4)중가하는 청년실업률

3.청년실업의 부작용
1)전공지식 사장
2)사교육비 증가
3)공교육 왜곡
4)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 증가
5)산업경쟁력 약화
6)이공계 기피
7)청년층의 범죄의 증가

4.청년실업의 원인/분석
1)`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감소
2) 세계적인 경기 침체; 취업기회 감소
3)대졸인력공급 급증
4)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5)수시 고용관행과 경력직 선호경향
6)직업 탐색기간

5.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1)기업환경의 개선
2)직업훈련의 활성화
3)거시적인 경제 발전 필요
4)조세․관세제도, 행정규제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개선
5)비정규직의 증가
6)외국기업의 투자유치

6.앞으로의 추세

본문내용

면 이에 발맞추어야 하는데도 현재의 교육체제는 과거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어 청년실업을 가속화한 꼴이다.산업수요와 교육제도의 연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등과 기업간의 효과적인 연계프로그램의 연결과 교과과정의 개편이 과제다. 노동시장 수요와 학교교육.직업훈련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강화를 바란다.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체에 국가지원이 있어야 한다. 임금보조, 세제혜택 등 뒷받침을 단기간 수준으로는 안된다. 장기적인 대책이 아쉽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단기처방이었다.
4)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잘못된 교육시스템에서도 찾는다.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가 청년실업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수요자인 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예측못한 결과다.
이달말쯤 내놓을 계획인 청년실업대책은 이런 역기능의 답습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의 대책골격은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임금보조금 지원강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료 인하 등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5) 수시 고용관행과 경력직 선호경향
무엇보다 청년실업은 인재의 낭비다.각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과 개인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사회 기여 기회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맨다면 국가의 역동성은 갈수록 기대하기 힘들다. 젊은이들이 활기를 잃으면 국가의 장래는 암울하다.
국가의 경쟁력 저하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정부는 재탕.삼탕의 청년실업대책 발표만 할 일이 아니다. 실행을 서두를 일이다. 이미 노동부는 지난 3월에 청년실업대책으로 2천34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6)직업 탐색기간
청년실업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인데도 뚜렷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러다간 청년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 '인재 공황'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가의 역동성 유지에 심각한 현상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범 국가적인 사안이다.
4.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1)기업환경의 개선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과 경제의 성장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함.
2)직업훈련의 활성화 산업수요에 부응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 그간 시행했던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함.
3)거시적인 경제 발전 필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정도의 부양책은 청년실업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고용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거시 경제발전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임.
지난 5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건 총리는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현재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실업대책을 추가로 보완해 계상하려한다"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이 망라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문제로써,
단순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노사분규, 고용조정 애로 등을 이유로 인력채용과 보유에 소극적임.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함.
전경련이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EU, 일본의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 중 23.7%는 정책당국에 투자애로 요인의 개선건의를 한 적이 있으나, 건의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83.4%였고,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음.
4)조세·관세제도, 행정규제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개선
5)비정규직의 증가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필연적임.
7월 9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하청업체 80여개사 노조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 요구사항
동일노동 동일임금
6개월과 1년 단위 하청재계약의 관행철폐 등 고용불안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강도 적용
부당해고 남용 방지 등을 요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투자여건의 악화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축소되고 있음.
전경련의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57.9%가 투자결정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67.1%는 최근 2∼3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또한, 우리나라에서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그 원인으로서 노사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참고자료
·김상조, "노동시간 단축 및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근로시간 단 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토론회,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2001. 10. 9.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8. 15
·송태정, "대졸 취업 문제 2007년까지 계속된다", {LG 주간경제} 2001. 11. 14. ·안주엽·홍사연,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2001년 노 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11.
·이병희·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은?", {이슈투데이} 2001. 11. 7.
·이학수, "구조조정기의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프랑스 실업자폭동의 원 인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전병유,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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