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및 2010년 한국의 청년실업에 관한 고찰

소개글

실업 및 2010년 한국의 청년실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실업

●실업의 원리

●실업의 유형

●실업률

●한국 청년실업

●2010년 청년실업 대책

본문내용

에 매달려도 결국에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서 사회간접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재입학사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이공계의 경우 취업이 어럽고, 고용환경이 불안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6.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자 공병호는 《10년후 한국》(해냄)에서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게 하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프리터,88만원 세대등으로 불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이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보면 숙련 노동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들의 20%는 정규직의 좋은 직장을 구하지만, 대부분은 청년실업과 잠깐의 인건비 절약효과만을 생각한 고용주들의 단견으로 인해 88만원세대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10년 청년실업 대책
새해 경제운용의 최대 화두로 `일자리 창출`을 내건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표를 체감경기로 연결해야 하는 숙제 앞에 2010년은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가족해체 방지, 사회통합 등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커다란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근로제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을 발굴키로 했다. 여성부는 오는 3월부터 4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를 시범 도입한다.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 장소를 선택하는데 직장과 가정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방법이 다양하다. 유연근로제는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맞춤훈련,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또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2009년 실업자훈련중 23%였던 비중을 2010년 71%로 크게 높였다.
윤증현 장관은 “서민들에게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 정책”이라며 “빠르진 않겠지만 민간부문에서 서서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탄력근무제나 파트타임 정규직처럼 급여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든지 특성화된 취업전문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문했던 내용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제대로 잘 정착될 경우 상당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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