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청년실업정책

목차

1. 외국의 청년실업정책
(1) 미 국
(2) 영 국
(3) 프 랑 스
(4) 독 일

2. 외국의 정책에서 오는 시사점

본문내용

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독일의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는 ‘dual apprenticeship system(이원화도제제도)’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일의 독특한 훈련체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정부는 유럽연합의 고용전략,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 그리고 프랑스의 TRACE 프로그램 등의 영향을 받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월부터 ‘Das Sofortprogramm zum Abbau der Jugendarbeitslosigkeit Ausbildung, Qualifizierung und Beschftigung Jugendlicher:JUMP(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독일의 청년실업대책은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으로, 직업훈련으로부터 고용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강조한다.
JUMP 프로그램은 청년층 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JUMP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기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JUMP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신청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JUMP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실업 상태라는 유연한 지원자격을 적용한다. 이는 실업초기 단계의 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장기 실업상태로 빠지기 쉽다는 경험적 사실 때문으로 보인다.
2. 외국의 정책에서 오는 시사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일자리의 변화율과 실업률의 감소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으나,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실제로 실업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져 노동시장의 유연화만 강조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반드시 구조적으로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경우처럼, 고용형태에 있어서 고용형태별로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취업자라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독일의 경우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을 일찍부터 직업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발달해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의 추천을 통해 기업이 채용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관행 등이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졸업생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해 온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정책은 80년대 초반에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함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8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의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하여 교육훈련제도, 특히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한국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단기 일자리 창출이나 훈련보다는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경험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러한 청년층의 고실업화는 외국의 경험을 필요로 하며, 그들의 경험은 정부의 실업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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