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목차

제1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현황

제2절 청년실업의 원인

본문내용

그러나 이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수적 증가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데 비해 취업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사회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언제나 저조하였다. 그러나 일자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누구나 주창함으로써 여성들의 욕구만 상승하고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 >은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이 1998년 18.9%에서 2003년 2월 36.8%로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8년에는 47.0%였으나, 몇 년이 지난 2002년에도 49.1%정도 밖에 되질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대졸이상의 여성이 배출된 비율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적 증가가 훨씬 미미하다.
<표3-12> 학력별 여성실업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
계
143
136
207
486
448
300
284
241
289
328
중졸이하
26
27
42
141
125
79
64
50
48
57
고 졸
78
73
115
252
238
154
150
120
148
143
대졸이상
39
36
50
92
84
67
70
71
93
128
출 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재구성
여성인력은 결혼 및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면 재진입이 어려워지며, 대졸 여성인력의 경우 일단 퇴출하면 상당수가 영구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김범식,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방향”, 『CEO Information』, 제327호, (삼성경제 연구소, 2001.12)
(3) 수요와 공급의 원활하지 못한 체계
1) 직업세계로 이어지는 학교교육의 불연계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03년 현재 평균 12.4개월로 나타나, 2002년도 6월의 11.7개월에 비해 증가했고 6개월 이내 첫 취업비중은 63.0%이며, 2년 이상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에 있는 비중도 17.8%에 달한다.
<표3-13>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 분포
구분
’02.6
’03.5
졸업중퇴 이전
14.8%
16.1%
3개월 미만
34.4%
33.5%
3～6개월 미만
15.1%
13.5%
6개월～1년 미만
8.1%
7.7%
1년～2년 미만
11.0%
11.4%
2년 이상
16.5%
17.8%
평균
11.7개월
12.4 개월
출 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5
학력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으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전공과 무관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계 고교출신은 그 불일치 정도가 80%에 달하며, 전체로는 67%에 이른다.
<표3-14>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
(단위 : %)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고졸이하
계
50.6
18.3
24.2
6.9
인문계
58.9
19.2
17.1
4.7
실업계
41.6
18.6
31.1
8.8
전문대졸
33.3
15.8
26.7
24.1
대졸
25.4
15.0
27.9
31.6
전체
40.5
16.8
25.8
16.9
출 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 5
200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기술이 일에 도움을 주는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된다거나 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54.3%, 다소 도움이 된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45.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공급하는 고학력 인력의 수준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그나마 비어있는 자리마저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는 기업 측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60% 수준에 불과하나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해 신규 취업자의 33%가 전공과 업무가 불일치한 실정이다.
이것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정보교류가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신축적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2) 취약한 고용 인프라
직업지도, 직업훈련, 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직장 이동을 초래하는 것도 청년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는 한 요인이다. 젊은층의 최초의 구직기간이 평균 12개월이나 되고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년이 채 못 되는 23개월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실업상태를 번갈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는 고용안정센터, 박람회 등 고용인프라 취약한 편인데,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는 가족친지의 소개(추천) 등 연고에 의한 취업이 많으며, 취업알선에서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표3-15>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취업경로
(단위 : 천명, %)
취업자
연고
취업
신문,잡지,인터넷등
응모1)
공개
시험
학교내 취업
소개
기관
그외
가족/
친지
소개
(추천)
그직장근무자
소개
(추천)
학교
(학원) 선생님 추천
2002. 6
4,128
(100.0)
2,034
(49.3)
1,178
(28.5)
484
(11.7)
372
( 9.0)
945
(22.9)
605
(14.7)
57
( 1.4)
487
(11.8)
2003. 5
3,9292)
(100.0)
1,950
(49.6)
1,034
(26.3)
487
(12.4)
429
(10.9)
884
(22.5)
629
(16.0)
87
( 2.2)
379
( 9.6)
출 처 : 청소년 통계, 2004. 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취업이 49.6%로 절반에 이르며 가족/친지의 소개(추천)에 의한 취업(26.3%)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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