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청년실업]실업대책의 원인,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평가 및 향후 대책 고찰(경제활동인구, 대량실업의 원인, 한국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실업대책 종합평가, 대학졸업생 실업문제의 시사점, 향후 대책)

소개글

[실업대책][청년실업]실업대책의 원인,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평가 및 향후 대책 고찰(경제활동인구, 대량실업의 원인, 한국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실업대책 종합평가, 대학졸업생 실업문제의 시사점,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활동인구

Ⅲ. 대량실업의 원인

Ⅳ. 한국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1. 실업대책의 구체적 내용
2. 단기적인 실업률인하 정책의 문제점

Ⅴ. 실업대책 종합평가

Ⅵ. 대학졸업생 실업문제의 시사점

Ⅶ. 향후 대책
1. 괜찮은 일자리 창출
2. 일자리 나누기
3. 노동시장 불일치 해소
4. 장기적인 대책에 집중
5. 지역단위 고용대책 수립

Ⅷ. 결론

본문내용

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전국단위 조사와 함께 지역단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청년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동공급측면에서 교육훈련제도가 중심을 이루며, 노동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의 감축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꾀하는 정책으로서 임금정책, 임금보조제, 사회보장세 감면 등을 추진하거나,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통하여 고용확대를 꾀하는 비정규근로 확대 대책, 그리고 직접적 고용창출시책으로서 근로경험제 등 일종의 정부지원 인턴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금보조제 등 실업대책이 가진 역기능, 즉 대체효과, 자중손실, 낙인효과, 그리고 낮은 취업률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시장부문에서는 목표집단을 명확히 하고(target specific), 직업훈련과 연계(mixed program)를 강화하여야 하며, 비시장부문(Non-profit sector)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8년 이후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연계사업인 New Deal 프로그램은 청년과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선택가능한 프로그램(option)과 집중적 상담 및 사후관리로 패키지화하여 시행하며, 각각의 프로그램도 직업훈련(최소 1주 1일의 훈련연계) 및 자격취득(NVQ 2)과 연계되고 환경활동과 자원봉사활동부문으로 비시장부문에 특화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공급측면에서 교육훈련과 수요측면에서 임금보조금 등을 들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이 하락하여 장기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대개 효과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후 치유책보다는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진 실업자들이 장기실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여 실업자 특성별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장기실업에 이르기 전에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이나 현장 적응력을 상실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같은 공급 사이드의 정책이 필요하나, 고용주가 실업기간을 근로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선별기준으로 삼아 장기실업자의 채용을 기피할 경우 고용주의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근로동기를 상실하는 문제가 중요할 경우에는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수요 사이드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기실업자에게 근로경험과 병행하여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덴마크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일자리 교대(job rotation) 방식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이외로 청년 및 장기 실업자 모두에 대하여 실업자 프로파일링과 사전 상담 등을 통하여 사전에 대상자를 면밀히 선정하고, 실업자 특성에 맞추어 특성화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단일한 정책수단보다는 통합적인 패키지의 형태로 공급 및 수요측면의 여러 정책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정책과 채용보조금은 적정한 훈련과 결합될 때 보다 성과적이다. 또한 적정한 근로경험과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심층적인 사전, 중도 및 사후 상담과 관리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키워드

실업,   실업문제,   실업대책,   청년실업,   대량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