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제도][일자리나누기][일자리][실업]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과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및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일자리나누기제도의 과제 심층 분석

소개글

[일자리나누기제도][일자리나누기][일자리][실업]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과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및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일자리나누기제도의 과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감 나누기(시간분할제)
2. 일자리 나누기

Ⅱ.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

Ⅲ.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Ⅳ.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3. 휴일, 휴가의 증대
4. 유무급 휴직제도
5. 신규채용과 연동된 조기퇴직
6. 일자리 분할

Ⅴ.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1. 임금문제
2. 고용효과 문제
3. 노동시간의 유연화 문제
4. 작업조직의 재편
5. 노조원에 대한 설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그 동안 고용문제를 막아내느라 이러한 사용자 주도의 작업조직 재편에 손을 못 대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시 자칫 현장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용자 주도의 작업조직 개편에 반대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비 및 작업조직의 개선과 작업자의 숙련향상을 위한 조직개편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인간적이고도 효율적인 작업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노조원에 대한 설득
현재 노동조합과 많은 노조원들은 정리해고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과잉기대를 낳을 우려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저하 문제, 고용효과 문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작업조직의 재편과 노동강도 강화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부문의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 등에 반발할 수가 있으며 이는 노동운동 진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프랑스에서도 노동시간 단축문제를 둘러싸고 5대 노조조직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전국조직이나 산별조직 등은 현재의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인해 어떤 산업의 어떤 노동자이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연대의 정신을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실업문제가 일부 노동자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핵심노동자층의 일정한 양보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조원들에게 설득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는 대량실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엄청난 실업자와 반실업자의 발생은 비단 당사자 자신과 그 자족에게 있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량실업은 자살, 범죄, 이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량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의 실업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실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미 발생한 실업자의 생계대책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보다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실업자 발생을 막고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노동력 수급균형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가적 실업발생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대량해고를 막는 것은 실업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고용효과나 노동비용 상승문제 등을 이유로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는 유럽과는 다소 다르다. 즉 한국의 경우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정책에 기인한 대량해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통한 추가적인 고용창출효과보다는 현재의 고용의 유지효과에 보다 비중이 가 있는 것이다. 대량해고에 따른 각종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한 고용효과나 노동비용 상승효과 등만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단기적이고 협소한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노동력의 대량동원, 장시간노동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생산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가 바로 실질적으로 세계최장시간을 자랑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높은 산재율,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생활의 파괴,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개발기회의 박탈, 사회적, 정치적 참여기회의 박탈 등 노동자의 가정적, 사회적 생활 전체를 빈곤하게 만드는 기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절대적 노동투입의 증가에 의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다 달았다. 보다 질 높은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성 높게 노동함으로써 부가가치와 품질이 높은 상품을 생산, 경쟁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현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실업정책으로서의 의의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변화의 한 중요한 동인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한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의식마저도 지배해왔던 물질만능적, 성장일변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 가정, 교육, 사회봉사 등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활, 그리고 연대에 기초한 생활을 지향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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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오·김규태(1993),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나라사랑
유길상·성재민(2000),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전병유(1999),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실업정책
황덕순(2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전망,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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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제도,   일자리나누기,   일자리,   실업,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