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양상과 국내외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의 전망 분석

소개글

[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양상과 국내외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2.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유지)형·민주적 구조조정으로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양상
1. 법정근로시간단축
1) 의의 및 정당성
2) 추진 방식
2.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단축

Ⅳ. 한국의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Ⅵ. 외국의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 사례
1. 네덜란드
2. 프랑스
1) 지사합의(accord de branche)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들의 대대적인 협상 전개
3) 합의 내용
3. 영국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 업종, 그리고 이와 동일한 조직의 영향력이 큰 타 산업의 노동자에게 전파되었다. 1956년에는 사무적 공무원에게로 주5일 근무제가 채용되어 이것이 민간인 사무직에 도입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에는 거의 확립되어 있다.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제도(노동시간단축제도)의 전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미래 사회의 전망, 노동의 보편화와 모든 사람들의 심장으로 느끼는 시간의 증대를 열어갈 가능성은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시간의 냉동창고불리기를 얼마나 차단시켜내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이 만약에 앞에서 말한 의의와 목표를 살리면서 단축된다면 그 때 열릴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톰슨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을 몸소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사용할 시간과 많은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기획할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심장으로 느끼는 시간들의 다른 표현일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가져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공상적인 그림은 톰슨의 이야기로 족할 것 같다. 만약 그런 사회가 다가올 사회라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전 사회적으로 풀어져야 한다. 첫째로, 기술의 사회적 이용의 경로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력 발전은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그것의 자본주의적 이용, 즉 잉여가치생산에의 기여 일변도라고 하는 원리 자체가 사회성을 갖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회의 공적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공익의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 국민은 다름 아닌 노동자와 민중을 이르는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을 국민과 대립시키는 모든 논의는 기만일 수밖에 없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여론주도세력이란 실은 실체가 없는 가상이라고 해야 옳다. 권력이 여론을 주도하고 그 여론을 다시 이용한다.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공권력이 투입되고 그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압하는 것은 아주 흔한 예에 속한다. 셋째로, 생산적 노동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노동에 대하여 생산적/비생산적 명패를 붙이는 주요하고도 지배적인 논리는 그 노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느냐 잉여가치를 깎아먹느냐이다. 새로운 사회 전망을 열어나가려 할 때 이러한 가치기준을 바로 그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전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가사노동을 예로 들어 재생산과정에서의 노동이 갖는 성격에 대하여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논의들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핵심적인 재평가 기준은 그것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논점의 절반은 포괄할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 절반을 공백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산적/비생산적 구분에 잉여가치 생산/소비 여부를 넣을 경우,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의미는 가사노동 역시 자본주의적 노동이라는 것이 된다. 가사노동의 자본주의성을 드러내는 것은 가사노동이 비로소 자본주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며,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폐된 잉여노동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그 은폐된 잉여노동을 어떻게 폐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임금의 요구에 대해서도 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식견이 짧은 관계로 나중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넷째, 갈수록 노동자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에 의하여 크게 촉발되어온 자본의 과잉축적에 따른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증에 따른 것이다. 이 현실은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분할과 계층화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영세 사업장, 고용노동자와 실직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등 크게 묶어보아도 가지수가 많은 분할이 있고 그것을 자본은 축적의 유력한 지배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들 속에서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가가 다른 모든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운동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위와 같은 분할을 노동자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수많은 논쟁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에서부터 문제해결의 출발을 잡아내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역사를 거듭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가닥들을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내는 작업은 언제나 모든 일의 시작이다.
Ⅷ.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단축 관련 논의는 법정근로시간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수단의 하나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노동계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의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효과적인 고용창출 역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시간의 재편을 통한 실근로시간의 단축과 연계되어야 한다. 실근로시간단축방안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로 법정근로시간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경실련 공청회 자료집, 2000
2. 김성희,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정책방향, 1998
3. 김성희,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고대 노동아카데미 발표문, 2002
4. 김태흥, 주5일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1
5. 백웅기·김창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02
6. 삼성경제연구소,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 2001년 3/4분기 소비자태도부가조사, 2001
7. 윤재만이인우, 주5일근무제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농협조사부, CEO Focus, 제104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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