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목차

제1절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제2절 참여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본문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연월차 휴가 미 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상 관행을 지양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무원 등에 대해 연가사용 촉진방안을 마련 하고 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추가 일자리를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연가보상비 지급상한(20일) 축소와 연가보상 예산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5년에 걸쳐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설비 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예를 들어 1일 3조 3교대 또는 이틀간 4조 2교대 근무로 바꿔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이른바 `유한킴벌리 모델'에 대해서도 줄이지 않은 고용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3년간 감면해 준다.
3) 서비스산업의 육성
1992년부터 최근 10년간의 산업별 고용탄성치 고용탄성치 (顧傭彈性値 , elasticity of employment) 한산업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 (출처 : http://www.naver.com 백과사전검색)
를 볼 때 평균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0.56, 제조업은 -0.21, 농림어업은-3.25를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레저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하여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4)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기능 강화
현재 50인～499인의 중견기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양성과 능력개발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①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구조개선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생산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지원, 생산성혁신센터를 통한 생산성 혁신모델의 개발보급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등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운영을 위한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② 작업근무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Clean 3D 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열냄새분진 등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보급 등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공동복지시설설치근로자창업지원국내외연수주택 우선분양 등 장기근속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
③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강화
인력양성에 있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폭넓게 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지원금지원을 기존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2) 산학협력 강화
산학협력부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얼마 전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이 평가하는 대졸신입사원의 지식기술 수준은 100점 만점에 고작 26점 밖에 안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전경련, 인사담당자 300명 조사결과, 2002.12, 재인용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기업체가 필요로 인력양성을 핵심으로 하여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개편하고,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ㆍ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ㆍ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전환시키고 있다.
2)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내대학 설치·운영·교육비용에 대해 세제ㆍ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고, 2004년부터 다른 기업의 종업원에게도 입학을 허용하고 설립 요건을 300인에서 100인이상의 기업으로 완화하여 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내대학을 활성화하며, 특정학과ㆍ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ㆍ판매 및 용역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제 도입 등 대학내 기업설립과 외부연구소 유치를 허용하여 기업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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