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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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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조조정과 개혁정책
1. 재무구조개선과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빅딜)이 핵심
1) 기업구조조정은 다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2) 기업구조조정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나 진행이 부진
2. 핵심분야 사업재편(빅딜)추진 실적 저조
3. 빅딜의 경제적 효과 불분명
1) 규모의 경제, 재무구조 개선,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가 기대되지만, 많은 제약요인들이 존재
2) 경쟁감소로 인한 투자 및 생산성 저하효과 우려
3) 유형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투입 감소효과
4) 인력감축에 따른 실업증대 효과
4. 부채비율 축소정책으로 투자위축 불가피
1) 30대그룹의 부채비율을 상환을 통해서 200%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218조 원의 자금이 소요됨
2) 이에 따라 부채비율기준을 200% 로 유지해야 할 경우 상당기간동안 투자여력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3) 이 경우 투자여력 잠식에 따라 성장과 고용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Ⅱ.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Ⅲ. 구조조정과 노동법

Ⅳ.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Ⅵ. 구조조정과 인사관리
1. 과제 1 : 조직 구성원들이 안정감(Security)을 잃지 않는 방안의 강구
2. 과제 2 : 조직 내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과제 3 :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Ⅶ. 구조조정과 조직관리

Ⅷ. 구조조정과 젠더주류화

Ⅸ. 구조조정과 소프트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들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정권ㅇ서의 여성특위 설립,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제정, 여성부 신설)
Ⅸ. 구조조정과 소프트인프라
소프트인프라 업종의 발전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서비스 사업의 신장이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업체에 중간투입요소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생산자서비스 산업자체가 고도성장 부문이라는 점도 있다. 우수하고 다양한 생산자서비스의 지역 내 존재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관건이 되며 새로운 기업을 지역 내로 유도하는 흡인력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육성과 유치가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진주ㆍ사천지역은 효율적인 생산자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공급측면에서는 시설미비, 시장규모의 협소, 기술ㆍ정보ㆍ인력의 부족, 서비스 공급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 결여 등의 이유로, 수요 측면에서는 본사 기능의 외부소재라던가 전문성 확보에 대한 신뢰성 결여 등의 이유로 수요 및 공급 양 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이 발전할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 이미 한국은 서비스 경제화 과정에 진입하였으며, 서비스부문은 제조업부문 보다, 생산자서비스부문은 서비스부문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대도시 지향적인 입지특성을 갖고 있어 한편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2중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지방도시의 경우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주와 사천공단의 입지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화된 서비스의 경우는 가까운 진주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연계가 강하고, 규모가 큰 업체들은 고차 서비스에 대한 서울로의 연계가 강하다. 특히 지역 대기업들의 서비스연계를 보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일수록 지역 외 연계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필요한 고급 생산자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이 어렵고, 진주ㆍ사천지역의 고급 생산자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것의 질적 수준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뜻한다. 생산자서비스의 제조업 업종별 연계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주ㆍ사천지역의 경우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하청적 생산구조) 사업서비스 및 기술관련 생산자서비스의 입지 유인이 매우 약하다.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의 공백을 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한적이나마 대신 충족시켜주는 구조적 특징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는 주로 지역 내 제조업체들과 공간연계를 맺고 각종 생산기술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공공적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산업에 대한 적실성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우월한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화두로 서비스 산업의 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서비스산업의 전면개혁, 즉 ‘서비스 빅뱅(big bang)’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빅뱅을 실시할 경우 100만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조의 선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실업자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도화선’으로서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선진국의 컨설팅, 회계, 유통 관련 회사들은 적은 자본과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자동차 수 만대의 부가가치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은 최근 3-4년 간 주위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대규모 제조업 생산에 유리한 자연자원이나 자본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금융, 보험, 디자인, 컨설팅 등 고급두뇌를 활용하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공단개발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 획일적인 산업입지 개발체계를 지양해야 한다. 공단개발 위주의 산업입지 개발전략은 제조업 활동으로부터 분화되는 유통, 판매, 연구 및 생산지원, 관리기능을 산업단지에서 수용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기능이 단조롭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업입지 개발에서는 반드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급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지 개발의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길,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2000
◈ 박수근, 구조조정을 위한 인사권의 행사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2008
◈ 전성인, 한국경제 개혁정책의 평가와 과제 /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제경제학회, 1999
◈ 채희율, 한국금융의 현황과 구조개혁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8
◈ 최승준, 구조조정 이후의 조직관리와 조직활성화 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 2001
◈ 황희선, 구조조정과 정부지원제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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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개혁정책,   구조개혁,   노동법,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