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정책][노무현정부][사회복지정책][참여복지][복지정책]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정의,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노무현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성격,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평가 분석

소개글

[참여복지정책][노무현정부][사회복지정책][참여복지][복지정책]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정의,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노무현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성격,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정의

Ⅲ.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Ⅳ. 노무현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성격

Ⅴ.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평가
1.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보건의료 정책
2. 보건의료의 개혁
3.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수행된 보건의료 주요 정책
3) 포괄수가제 도입
2) 공공보건의료 확충
3)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4) 건강보험 통합, 안정화, 급여확대
5) 빈곤층 의료지원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 추진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협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평가제의 주무기관을 병원협회가 맡게 해달라는 협회의 요구 수용했다.
현재 병원협회는 서비스 평가항목 조정 등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병원협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신임평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 건강보험 통합, 안정화, 급여확대
취지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 통합 완성한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실시한다.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등 급여확대를 실시한다.
경과
2003년 7월 1일 예정대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잘못된 추계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과다인상해 1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도 하였다.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했다.
김화중 장관 취임 연설에서 생략되었다. 추진의사는 매번 밝혔으나 아직 보건복지부가 세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지출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다.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던 MRI, 초음파 등이 또 다시 급여 적용이 연기되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파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2년째 파행인 상태에서 보험료율 및 수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5) 빈곤층 의료지원대책
취지
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을 통해 건강권 보장한다.
경과
정부는 ‘건강보험 체납자 60만명 체납보험료 면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17%로 인하’, ‘장애수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9월 4일,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빈곤한 빈곤대책’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11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2,309세대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탕감했다.
참고문헌
권혁철(2004),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 비판」, 시대정신 27권
강신택(1995),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특성 : 하나의 해석, 행정논총
김성태(1999),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남궁근(2002),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2002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상공회의소,
박종민(199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행정과 정책
송희준(2002),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2002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상공회의소,
안병영(2006), 시대별 국가 과제와 행정학의 대응분석,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한국행정학회
윤성식(2005), 정부혁신의 논리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하태권외(1998), 현대 한국정부론, 법문사
홍용표(2003),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3권 1호

키워드

노무현정부,   참여복지,   사회복지,   참여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