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행정과 관료제연구 우리나라 참여정부와 비교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 행정체제의 기원과 역사

Ⅲ.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1) 국왕
2) 정치기관
2. 입법부
1) 의회의 기능
2) 특별위원회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3. 행정부(수상과 내각)
1) 수상(prime minister)
2) 내각 및 각료

Ⅳ. 영국의 관료제 : Heady의 관점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5. Headey의 각료의 5가지 유형
6.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
2) 관료들의 익명성(匿名性 : anonymity)과 중립성(中立性 : neutrality)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generalist)로서의 성격
7. 고급공무원의 정치적 역할
1) Christoph의 견해
2) 행정부의 권한 강화와 한계

Ⅴ. 최근의(대처정부~블레어정부) 영국행정의 개혁
1. 신우파의 행정개혁
1) 관리혁명
2) 공공서비스 혁신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
2) 파트너십의 구현 : 분권화, 지역화, 시민 참여 및 노사 협력

Ⅵ.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
1) 신공공관리 개혁
2) 정책네트워크 개혁
3) 실용주의 또는 굿 거버넌스
2. 참여정부 혁신의 특수성
1) 적정규모의 정부
2) 정책 인프라 구축
3) 행태와 문화, 시스템 개혁
3. 영국의 행정개혁과 참여정부의 혁신 비교

Ⅶ. 결론

본문내용

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시민사회와의 협력 측면
복지 제공에 있어 민간, 자원봉사 및 비공식 부문들과의 연계 강화
① 국민제안제의 활성화
②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시스템 구축
기업과의 관계 측면
① 자본과 노동 간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② 케인지안식 수요관리와 고율의 과세 반대
①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기획단 신설
② ‘규제정비 이행현황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실용주의 측면
① 블레어 정부는 ‘제3의 길’을 표방
② 관리주의적 기조를 더욱 강화하되 분배와 복지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의 기제를 덧붙이는 이중 전략을 구사
①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신공공관리 개혁 방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정책네트워크(뉴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
② 양자의 지양을 통한 적실성 있는 이론 구성 노력
Ⅶ.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행정, 정치체제는 여타의 선진국들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수상중심의 의원내각제의 체제아래에서 운영되면서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에 맞추어 영국 나름의 독자적인 행정,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4세기 이전까지의 영국은 그다지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나라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가전체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해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명예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영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발전하였으며 현재 선진국 대열에 서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이 있기까지는 영국 내에서도 수많은 개혁과 정치과정을 통해 정치제도나 행정체제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는 영국의 정치체제의 특수성과 행정체제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면에서 영국은 첫째,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러한 전통은 정치체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의회는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책임성이 강하다. 셋째, 영국은 국왕이 국가원수로 있는 왕국이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회중심의 국가이며 이러한 의회를 이끌어 가는 수상이 실질적인 모든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각료들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영국의 행정에 핵심이 되고 있는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의 개혁정책을 통해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가 성립하고 그 뒤 1968년 풀턴위원회의 보고서, 대처정부의 개혁을 통해 현대 관료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가 통과시킨 정부정책을 집행하고 각료들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내각은 집행부의 최고위층으로 구성되는데 행정부처에 대한 정치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정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행정을 수행한다. 끝으로 영국은 지방의 특성이 강한 나라이고 아직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토니블레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지방자치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형태는 바뀌어 가고 있으며 여러 개혁을 통해 현대적인 지방 분권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행정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영국의 행정 개혁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성공적인 행정 개혁은 전 세계의 모범적인 모델로써 부상하고 있다. 우선 대처메이저 등 신우파의 행정 개혁은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정부작동방식의 재설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블레어 등 신좌파의 행정 개혁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 규모의 지속적인 축소를 통해서 성과지향적인 정부로 전환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작동 방식의 신축화의 측면에서 보면, 책임운영기관을 적극적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책임운영기관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운영적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자는 계약제로 고용되어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 자율성과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축적 운영을 위해 혁신 조직, 학습 조직, 리엔지니어링 조직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 관료제 내에서의 계층적 책임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는 시민이나 정치인 등 관료제 외부의 사람들에게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개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활동에 대한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행정 개혁의 결과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공정성의 기준은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료들이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행동양식과 전문성을 함양하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행정 체제와 행정 개혁 중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의 벤치마킹을 통해 신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이도형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5
金明基,「比較政府論」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5
金雲泰,「政治學原論」 서울; 博英社, 1988
朴東緖 外2,「比較行政論」 서울; 博英社, 1986
白相起,「比較政治制度」 서울; 螢雲出版社, 1994
신형식,「英國議會」 서울; 김영사, 1992
金濟璟, "英國近代民主政治의 展開課程에 관한 硏究", 東亞大學校 碩士論文, 1982
이남국,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2001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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