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행정관료 임명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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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참여정부의 정무, 고위직 인사제도
ⅱ.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1. 코드인사의 의미
2. 코드인사의 부작용

Ⅲ. 결론

본문내용

존의 사람계급중심의 공직분류기준을 직무책임 중심의 방향으로, 기존의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보상승진배치활용을 성과와 역량 기준 의 방향으로, 기존의 일반행정가 중심의 인적자본 육성을 전문행정가 육성의 방향으로, 기존의 중앙집권적 인사권을 자율과 분권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코드인사가 행해짐으로써 부패개연성의 심화와 효율성의 문제, 국정 운영의 대응성 확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하면서도 코드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계속적이 검증으로 부패 없이 임기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운영에서 정무, 고위직 인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정무, 고위직 관료들이 임기동안 ‘civil service’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판석, 2003, 대통령과 인사: 정무 고위직 인사혁신 「한국정치학회보」
박홍엽, 2005, 정무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39권 제 1호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 2007. 10. 26, 〔한국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

키워드

참여정부,   행정관료임명,   고위직,   정무직,   코드인사,   관료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