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고,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고,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이론의 전개
가.고전적 접근
나.현대적 접근
다.고전적접근과 현대적 접근의 비교
라.후기 관료제이론에 대한 고찰

Ⅲ.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 및 그 해소방안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병리현상
3.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방안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소방안
1.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의 특징(特徵)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된다.
1) 명확한 관청적 권한
관료의 직무(職務), 권한의 배분, 관료의 자격요건 등이 명백하게 법규에 규정
되어 있고, 직제(職制)가 규칙에 의해 고정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2) 계층제
조직 내부 또는 조직간의 상하관계가 계층(階層)제의 원리에 의해 체계
가 확립되어 있다. 즉,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3) 문서(文書)주의
행정 행위의 결정 및 규칙은 공식화(公式化)되고, 또한 모든 업무는 문서에 의하
여 간접적(間接的)으로 처리된다.
4) 공(公). 사(私)의 분리
공공사무는 사적 사무와 분리된다. 직무상의 금전, 설비, 관료의 사유물은 엄격
히 구분된다.
5) 전문지식과 기술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직원의
임용(任用), 승진(昇進)되는 것이다.
6) 직업의 전념(專念)화
관료의 직무시간은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하더라도, 직무상의 활동은 관료의
전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7) 법규에 의한 행정
관료의 직무행정은 명확하고, 철저하며, 습득 가능한 일반적 법칙에 따라 수행
된다.
2. 관료제의 병리현상
1) 동조과잉
관료제란 정실이나 자의에 의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반규칙에 의한 보편주
의를 확보하여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
나 본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지나치게 강조되
면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과잉준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조과잉에는 목표의 도치, 법규만능주의, 맹종, 무사안일주의 등의 현상이 따
른다.
2) 서면주의, 형식주의
관료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무처리는 일반적 규칙에 의거해 일정한 형식과 절차
에 따라 서면으로 행하며, 모든 처리와 권리, 의무, 책임의 존재 및 한계는 이
서면을 근거로 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관료제에 있어서 사무처리는 문서라는
형식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서면주의는 문서다작, 다인장, 번문욕례(red tape)
등의 현상이 따른다.
3) 전문과대증
관료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청하게 되며, 전임직의 원칙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전문화나 전임직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에는 我執化, 割據
化, 視野狹小化, 무능화 등의 병리현상을 낳는다.
4) 인간성 상실
관료들은 한정된 일정한 업무만 늘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
직 내의 대인관계는 沒人情性을 초래하여 냉담과 무관심 및 불안의식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5) 독선주의
관료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권력
성, 과두제성 등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독선관료주의, 즉 교만, 불친절,비밀주의,
무책임성 등을 낳는다.
6) 변화에 대한 저항
관료제는 합리적인 조직이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있는 능력이 결여되
어 있다. 즉 관료는 자기보존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변화나 쇄신에 저항하는 보수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관료는 언제나 현상유지에 집착하게 된다.
3.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방안
1) 조직구조적 측면
앞에서 논의된 후기관료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료제 조직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Task Force, Project Team 등 adhoc조직을 통한 조직의 동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의사전달의 촉진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 효과적인 유인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간적 측면
관료제가 올바르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발전지향적인 행태를 확립하고,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관료조직의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 관료제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Weber이론에 비판을 가해 온 탈관료제이론은 조직의 과업이 창의적이고, 위험부담이 높으며, 비정형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효용성이 높다. 특히 조직의 환경이 동적이고, 조직발전의 초기 단계 및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리에 적합하다. 그러나 Perrow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본래 관료제 조직을 돌아가므로 관료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조직이론은 아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관료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직구조를 변동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W. Bennis는 기존의 관료제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사회체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장래의 행정조직은 대응적·적응적·창의적·쇄신적이고 신축성을 갖는 조직이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맥락의 이론은 전통적인 관료제를 대체한다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관료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는 ① 관료제에 대한 이해부족, ② 모든 사회적 병폐의 책임을 관료제로 돌리려는 점, ③ 그리고 기존의 정통성 없는 정권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이 주원인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료제와 후기관료제는 보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관료제 내에 adhoc 조직 등을 활용하여 관료제의 동태화를 모색한다면 올바른 관료제를 정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Ⅴ. 참고문헌
1. 박명수, 「한국행정론」, 대왕사, 1990
2. 고영복. 한균자,「사회학 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5
3. 진동섭,<왜 열린 경영이어야 하나>,「교육마당21-1999. 11월호」,
서울: 교육부, 1999.
4. 총무처 조직국 , 「정부단하단체 관리개선방안」, 1994
5. 「한국행정문화와 관료제의 병리」, 박희태 , 동아대학교, 1994
6. 이찬교. 김재응,「교육행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7.「한국의 관료제 연구」, 김광웅 , 대영문화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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