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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제의 개념

Ⅲ. 관료제의 특징
1. 관료제(bureaucracy)
2. 구조적 측면에서 관료제

Ⅳ. 관료제의 발전
1. 화폐 경제의 창설
2. 근대초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진정한 자본주의 경제의 출현
3. 서구 사회에서의 합리성을 향한 좀더 포괄적인 경향
4. 민주주의
5. 유럽 인구의 성장
6. 복잡한 행정문제의 출현

Ⅴ. 관료제의 구조

Ⅵ. 관료제의 장단점
1. 관료제의 장점
1) 효율성
2) 신속성
3) 안전성
2. 관료제의 단점

Ⅶ. 관료제의 중립성

Ⅷ. 관료제의 비판

Ⅸ. 관료제의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사안의 결정에 참여하고, 또 참여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원론적으로 비정치적 중립적 전문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료의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강원택, 2001: 7-10). 실제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 좌. 우 정권교체시 정책의 변화가 비교적 큰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 국가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개혁정책을 펼 때, 중립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국가관료제는 집행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열정이 부족해 넘어야할 하나의 보수적 ‘정치세력’으로 묘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사회민주당 지배하에서 ‘사민화된’ 관료제는 1976년 비사민당 보수연합정권이 들어설 때는 거꾸로 극복되어야할 대상이었다(Pierre and Ehn, 1999). 직업관료제에 기반을 둔 화이트홀 모델의 원천인 영국에서 조차, 관료제의 중립성은 항상 의심을 받아왔다. 1930년대 노동당이 집권하였을 때 Beatrice Webb은 고위관료들은 전통적인 영국지배계급의 이상에 충실한 것을 목도하고, 장차 노동당의 정책들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염려하였고, 반세기가 지난 1970년대의 노동당 정권도 마찬가지로 관료제의 중립성과 충성에 대해 반신반의 하였다.
관료들은 협애하고 명료하게 규정된 그들만의 이익과 취향, 교육, 그리고 배경에 따라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어떤 것도 현대의 기술, 산업화, 다원화된 도시사회를 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는데 말이다. 통상부는 19세기 무역위원회 시절의 태도에 경도된 관료들을 포함하고 있고....내무부는.... 반동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반동주의자들로 가득차 있다....외무부에는 [영국의] 유럽화를 마치 영국의 국익을 팔아먹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료들이 있다(The minority report of Labour MPS on the Expenditure Committee, 1976-7, para. 5., Campbell and Wilson, 1995: 48-9에서 재인용).
불행히도 이러한 중립성에 대한 회의는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개혁을 추구할 때도 발견된다. 대처에게 영국관료제는 전후 합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화된 이익이었으며, 각 부처의 조직이익에 얽매여 있는 개혁의 대상이었다(Campbell and Wilson, 1995: 50-71).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관료제의 단면만을 보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관료제가 자기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늘 한결같이 부편부당하게 좌. 우를 넘나들며 집권당의 이념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기계적인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유럽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Ⅷ. 관료제의 비판
관료제는 표준화된 행동과 능률의 증대, 고용의 안정성, 공정성과 통일성 확보, 계층을 통한 용이한 책임수행의 순기능이 있으나 단점도 적지않다. 베니스(Bennis)는 관료주의는 개인적 성장과 성숙한 인격의 발달을 적절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순종과 집단주의를 발전시킨다.
비공식조직과 긴급하고 예기치 안았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사법상의 과정을 담고 있지 않다.
직위간 특히 기능적 집단간의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의사소통 특히 혁신적 생각이 계층적 불화 때문에 왜곡된다.
불신임과 보복의 공표 때문에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다.
조직에 들어오는 새로운 기술이나 과학자의 유입을 쉽게 동화시킬 수 없다.
성격구조를 변화시켜 인간을 우둔하고 조건화된 조직인으로 만든다.
라고 비판하였다.
Ⅸ. 관료제의 평가와 전망
① 근대적 관료제의 합리성과 제도적 우월성은 근대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간주하고 사회 각 부문의 관료제화 경향이 가속된다.
② 일부 학자들은 관료제의 소멸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③ 결국 국가사회의 근간이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된 관료제도임을 전제할 때 관료제의 존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버는 관료제적 구조가 형성되고 나면 그것은 사실상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관료제가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차적인 권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관료제는 다수의 사람들을 쉽게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개별적인 관료들은 자신들의 전문화된 행위로 연결되어 있고 제도의 전체적인 작용에 있어서는 단지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조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복종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베버는 관료제가 불가피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관료제가 부여하는 기득권, 사회적 통제와 훈련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 일의 전문화와 그에 따른 전문가의 필요성, 이 모든 요인들이 관료제의 붕괴를 특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관료제가 붕괴된 적은 거의 없다. 관료제는 단지 계승될 따름이다.
관료제적 국가장치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작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적군이 영토를 점령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된 공식체계는 계속 순조롭게 기능할 것이다. 즉, 최고의 직위를 차지하는 사람만 바뀌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베버는 관료제를 전복시키고 다른 새로운 비관료제적 사회를 세운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은 점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참고문헌
* 신영상(1995), 관료제의 현대적 개념과 관료제 조직의 한계, 인하대학교
* 신환철(1995), 비판적 행정이론의 관료제 비판, 전북대학교
* 윤태범(1998),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 윤병태(1998),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화, 영남대학교 행정연구소
* 조성대(1995),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Lee Hyung-U(2007),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키워드

관료제,   관료,   행정관료,   정책관료,   관료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