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고,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고,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의 이해
1-1. 관료제의 정의
1-2. 관료제의 의미
1-3. 관료제의 유형
①절대왕정의 관료제
②엽관제적(獵官制的) 관료제
③현대적 관료제

2. 관료제이론
2-1. 베버 이전의 고전적 관료제이론
1)Hegel의 관료제 사상
2)Marx의 관료제 사상
3)Mosca의 지배계급론 The Ruling Class(1895)
4)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2-2.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론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3-1. 관료제의 순기능
3-2. 관료제의 역기능
3-3. 앨빈 토플러의 관료제 비판

4. 관료제 무엇이 문제인가?
4-1.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
4-2. 자기조직화 체제(Self-Organizing System:SOS)의 시사점
4-3. 창조적 파괴를 통한 행정조직의 자기혁신을 위한 방안

5. 관료제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일으킨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인사제도를 개방해서 공직사회의 창조적 동요를 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자기 초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관료제(Porfessional Bureaucracy)를 확립하여, 자기의 전문 지식에 따라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3)정보의 공유와 협력성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정보를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의 Network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도는 정보흐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마지막으로 목적지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료제적 명령/지시 구동형 조직에서 탈피하여, 목적/비젼 구동형 조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4-3. 창조적 파괴를 통한 행정조직의 자기혁신을 위한 방안
이와 같이 행정조직이 자기조직화 체제(SOS)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한 행정조직의 자기혁신이 가능해진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행정조직의 자기혁신을 위한 방안으로는 1)조직구조의 파괴, 2)행정업무처리과정의 파괴, 3)인사파괴, 4)행태파괴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조직구조 파괴를 위한 구체적 혁신방안을 행정조직의 리스트럭처링, 다운사이징등이 있다.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란 대민 행정서비스 쇄신을 위한 공무원의 행태 파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기존의 각종행정제도 및 관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낡은 하드웨어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처리 과정의 파괴를 위한 구체적 혁신 방안으로는 행정 업무 처리과정의 리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BB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는 경영혁신기법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시도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행정처리절차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잡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많게 되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사람"의 경우에는 관청출입을 위해 불필요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지불해야 했다. 정부의 상당부분 대민 관련 행정절차는 대다수 선의의 국민들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극소수의 부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도 집행위주의 행정이였고, 연구나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행정문제가 단순하고 민주통제가 어려웠던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는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행정문제가 복잡하고 어느 정도의 민주통제가 가능한 민주 정부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물리적 행저, 집행적 행정은 이제 그 기능적 진부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국민과 접점에 있는 최 일선 관료기관(Street-level Bureaucracy)에서 가능하면 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벤치마킹 등을 말한다. 사기업에서 다른 기업의 장점을 배우려는 시도를 뜻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이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는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행정시책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공무원의 행태파괴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조적 파괴의 날"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가 스타지오라는 관행 파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행정조직에도 도입된다면 기존의 평형상태에 동요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이 잘못된 사회는 머피의 법칙(Mirphy′s Law)이 철저히 적용되는 것 같다. 머피의 법칙이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계속 꼬인다는 (If anything go wrong, it will)것으로, 이를 선택적 중력법칙(Law of Selsctive Gravity)이라 한다. 그 유래는 미 공군 머피대위가 고장으로 추락한 비행기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작업을 하다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고세 공교롭게도 그의 부하가 연장을 떨어뜨려 조사를 망쳐 버린 데서 유래한 것이다. 머피의 법칙과 상반되는 법칙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는 샐리의 법칙"(Sally′s Law)이라는 것이 있다. 시스템이 잘못된 사회는 소신껏 일하려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똑똑한 공무원도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으로 인해 머피의 법칙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쳐 샐리의 법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5.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는 합법성을 강조하여 규칙과 절차의 중시·경쟁의 원칙에 입각한 실적주의 확립·경험적 자료의 중시·문서주의에 제도화·법 앞에 평등원칙 확립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역행하는 요소도 적지 않다. 조직의 권력구조를 소수 독점화시켜 과두제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할거주의로 특정집단 세력화를 조장하며, 지나친 실적주의의 강조로 공평한 조직권한이나 자원배분이 훼손되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도 대립관계에 있기도 하다. 웨버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모형이 전통적 지배나 카리스마적 지배가 갖는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사회변화에 따른 이상적 관료제의 적응과정에서 제기된 관료제의 병리나 역기능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두상언/ 교육의 지도성론/ 대학교재, 1999
권력이동/ 앨빈 토플러/ 한국경제신문사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한국의 행정개혁/정승건/부산대출판부/2003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김근세,「한국행정학보」, 31(3).
정부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서필언, 한국행정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 8. 25.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박영사, 2002

키워드

관료주의,   엽관주의,   정실주의,   행정조직개혁,   행정조직혁신,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