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목차

1.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①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② 민주성의 원리이다.
③ 자주성의 원리이다.
④ 전문성의 원리이다.

2.교육 행정 조직(중앙, 지방)의 문제점
1. 문교부 조직(중앙교육 행정조직)
2. 지방 행정 조직

3.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본문내용

이 선거에 이용당한 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보다 더 휼륭한 대안은 현 제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양자간의 협조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모색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부터는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이 연계를 맺지 않더라도 기초단위에서의 연계와 협조가 잘된다면 굳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셋째,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실시문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안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없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이 직접 교육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행사할 권한이 많지 않다. 오히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활성화시킨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일반자치분야에서도 효율성 면에서 볼 때 굳이 기초까지 자치를 실시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말이 날 때까지는 기초교육자치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출문제도 교육감 자격, 선출방법, 선거인 구성문제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행 교육감선출제도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주민 대표성 확보에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선출직인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5년을 요구하여 타경력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또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이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교육가족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키워드

교육행정조직,   문제점,   기본원리,   지방분권,   민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