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조직구조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보좌기관, 미국의 행정관료제)

소개글

미국의 행정조직구조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보좌기관, 미국의 행정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행정조직구조

I. 미국의 대통령

II.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

III. 보좌기관

IV. 행정관료제
　1. 관료제의 발달
　2. 정부조직

본문내용

규제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 개입을 하는 것이 발달하였다. 즉,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를 막는 것이 미국식 행정방식이다. 개입방식이 다를 뿐이지 정부의 완전방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미국사회가 작동한다고 본다면 오류이다. 즉, 정부의 직접 소유라기보다는 규제라는 방식이 사용된다.
미국은 규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위원회는 중요한 기구이다. 최초의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는 1887년 설립된 주간통상위윈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이다.
행정부에 속해 있는 규제위원회 이외에도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분야라도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법원에 제소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일일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규칙준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고용기회균등위원회와 인사처의 규정에 의하여 25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관이나 조직은 고용에서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기술서'를 근거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업무특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 이외의 이유로 고용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어느 회사가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하지 않고 특정인을 고용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불평등 고용에 대하여 제소를 한다면, 그 공평성 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직무분석을 하지 많은 것이 위법사항이므로 처벌하게 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상원의 비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들로 구성되면 임기가 보장되며 강력한 독립성이 보장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고용기회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m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연방선거 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연방노사관계위원회(Fede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이외에도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사장의 지위는 화폐정책에 관한한 대통령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독립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화폐금융정책을 담당한다.
* 정부기업
행정의 관여분야가 적다는 것이 곧 기타 부분이 완전히 자유방임의 상태로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사회에 관여하는 방법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으며, 직접 재입수단은 공기업이나 산하단체를 통하여 관련분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방법과 민간(혹은 준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행정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는 주로 직접 개입방법이 발달되어 있다.
미국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전통적인 행정조직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조직이 출현한다. 그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사회의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독립규제위원회이고, 또한 정부가 직접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정부기업의 출현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기업은 국가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욕구를 다양한 공기업의 형태로 충족시켜 주는 유럽에 비하여 그 종류나 규모면에서 작은 편이다. 즉,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총고용자수에 대한 공기업종사자의 비율이 12% 정도인데, 미국은 3%에도 미치지 않는다.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기업은 약 100개 정도인데 1904년 프랑스로부터 배입한 파나마철도회사와, 뉴딜정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가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철도, 교육, 의료, 각종 보험 등 유럽에서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3섹터방식이 있고, NGO 등에 의한 공공문제해결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민간에 의해 완전한 주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군수산업은 매우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R을D활동이나 특정 산업의 발전을 국가가 주도한다. 이것도 역시간접적 관여방식이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즉, 미국에는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군수산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지원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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