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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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소 방안

본문내용

수급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졸자 비율을 억제하기 위해 입학정원 축소, 대학 간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문별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맞추어 전공별 입학정원의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 시대에 적합한 직업능력을 갖춘 인재를 최대한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내용을 적극 개혁해 나가야 한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새로운 시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소수 지식인을 위한 학문 중심의 교육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비즈니스 지향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교육 경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지식경제 시대에 대비해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등교육에서도 새로운 지식경제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꾸준히 교육내용을 개혁해 가야하며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5)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 제고
청년층 가운데서도 여성, 저학력자, 장애자 등 취약집단의 취업사정은 특히 열악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각별한 지원일 필요하다. 우선, 청년층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둘째, 저학력자 및 장애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저학력자는 반드시 선천적 능력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결손가정 등 가정적ㆍ사회적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장애 등 선천적인 문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주요선진국의 실업대책 경험을 보면, 청년층 취약집단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 연령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미 청년이 된 후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공식 교육시스템 외의 다양한 대안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소년 취약집단의 직업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중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탈락한 학생들과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개인 차원의 대책
GE의 젝웰치는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했다.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변화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 세대를 주도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신화를 일궈 내는 사람에게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과 선견지명이 담겨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하는 주변 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남들과 같아서는 결코 뛰어날 수 없다. 자기발전은 뒷전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일만을 즐기는 등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꿈꾸는 구직자들에게는 분명 남다른 모습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성공신화를 일구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생전에 “어느 사회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력을 상실하면 많은 마찰과 비효율에 빠져 정체의 늪에서 헤매게 된다.”며 “변화는 언제나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편에 서있고 발전이란 그 변화를 올바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변 여건에 대한 자각이 선행돼야 자기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만약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마인드부터 바꿔볼 필요성이 있겠다.
3. 외국의 청년실업 대책방안 사례
또한 청년실업 대책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의 벤치마킹을 참고하여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높으며 대부분 10% 이상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고용 창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독일의 JUMP (1999년부터 시행)
독일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에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부문(외국인 회사, 첨단 기술 분야, 신흥 산업부문 등)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JUMP는 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② 영국의 뉴딜 정책 (1998년 1월 시행)
청년 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위해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쌓도록 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시행 이후 2년 동안 1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③ 프랑스의 TRACE (1998년 7월 시행)
고용 창출, 재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실업 해결 프로그램으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과반수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키워드

청년실업의 현황과 청년실업이 성인의 정신건강에 미,   청년실업의 현황과 청년실업이 성인의 정신건강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