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선진국의 청년실업대책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목차

1. 서 론

2.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3. 영국의 청년실업대책 - 뉴딜(New Deal) 프로그램

4. 프랑스의 청년실업대책 - 트래이스(TRACE) 프로그램

5. 독일의 청년실업대책 - 점프(JUMP) 프로그램

6. 스웨덴의 청년실업대책 -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정책

7. 주요선진국의 청년실업대책 사례와 우리나라의 해결방안
1)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강화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
3) 청년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중소기업의 지원과 청년층 창업 장려
5)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 제고

8. 결론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취업정보망의 구축이 절실하다.이와 함께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Real Enterprises Program, REAL)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 제고
청년층 가운데서도 여성, 저학력자, 장애자 등 취약집단의 취업사정은 특히 열악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들 취약 청년층의 고용적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10대 후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직장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청소년 실업대책과, 미혼모나 장애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있는 영국의 취약계층 실업대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들의 직업능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취약집단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 우선, 청년층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출산과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출산휴가시의 급여지급이나 공공 육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저학력자 및 장애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저학력자나 장애자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취업하더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과거 주요 선진국의 실업대책 경험을 보면, 이미 청년이 된 후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년층 취약집단, 특히 저학력자와 장애자의 고용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 연령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 교육시스템 외의 다양한 대안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소년기 취약집단의 직업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중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탈락한 학생들과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결론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좀처럼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지만, 그 밖에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활동 포기자들이 많은 탓도 있다. 만약 구직활동 포기자들을 포함해서 청년 실업률을 계상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고용창출력이 현저히 약화된 완만한 경제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살펴본 선진 유럽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대책으로부터 우리는 몇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년실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별로 차별화 된 맞춤식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청년실업자의 특성 파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청년실업자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한 상태에서의 대책 수립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실업대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또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게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에 따른 예산 낭비의 문제도 나타난다.
둘째, 청년실업자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심층상담부터 시작해서 직업훈련 실시, 직장탐색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대책이 패키지화 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 실업대책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는 상황이므로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청년실업대책의 초점이 주로 대학졸업자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된다. 물론 그간의 급격한 고학력화로 대졸자가 양산되고, 그에 따라 대졸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수치로 볼 때 고졸 실업자가 더 많다.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청년 실업자의 약 2/3(64.1%)가 고졸 실업자인 것이다.
셋째, 실업대책이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축이 중요하다. 기업과 훈련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의 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커져야 할 것이다. 또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 문제의 해결 없이 노동시장대책만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매일경제 2004년 8월 19일자 기사
매일경제 2004년 8월 19일자
노동부(2001), 실업백서, 노동부.
산업자원부(1998.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돈민(2003),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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