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소개글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방법
4)청년실업의 정의
5)청년 실업의 실태와 원인
6)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7)청년 실업 대책의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자의 33.0%가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함.
(통계청, 2000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54.8%에 달함.
(통계청, 2002년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5)산업경쟁력 약화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생산력 저하와 잦은 이직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과잉교육을 막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을 조기직업훈련 체계로 편입시키는 체제를 가진 독일의 사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6)이공계 기피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산업현장의 기술인력들이 상당수 퇴출당하면서 이공계 기피를 가속화시킴.
이러한 청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하게 됨.
그 동안 정부에서 이공계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의대나 한의대 쪽으로 다시 진학 하는 등 청년층의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교차지원 허용, 이공계에 대한 병역특례 등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7)청년층의 범죄의 증가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실업의 절망이 범죄를 부르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젊은 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며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로또복권 열풍은 건전한 근로의욕과 직업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반영해주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절제한 소비에 나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음.
구직기간 중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리스트에 올랐거나 현재 신용불량인 구직자가 전체의 23.5%에 달함. (CEO Information 제395호,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3.4 )
6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1)기업환경의 개선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과 경제의 성장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함.
2)직업훈련의 활성화 산업수요에 부응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 그간 시행했던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함.
3)거시적인 경제 발전 필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정도의 부양책은 청년실업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고용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거시 경제발전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임.
지난 5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건 총리는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현재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실업대책을 추가로 보완해 계상하려한다"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이 망라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문제로써,
단순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노사분규, 고용조정 애로 등을 이유로 인력채용과 보유에 소극적임.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함.
전경련이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EU, 일본의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 중 23.7%는 정책당국에 투자애로 요인의 개선건의를 한 적이 있으나, 건의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83.4%였고,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음.
4)조세·관세제도, 행정규제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개선
5)비정규직의 증가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필연적임.
7월 9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하청업체 80여개사 노조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 요구사항
동일노동 동일임금
6개월과 1년 단위 하청재계약의 관행철폐 등 고용불안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강도 적용
부당해고 남용 방지 등을 요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투자여건의 악화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축소되고 있음.
전경련의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57.9%가 투자결정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67.1%는 최근 2∼3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또한, 우리나라에서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그 원인으로서 노사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참고자료
·김상조, "노동시간 단축 및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근로시간 단 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토론회,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2001. 10. 9.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8. 15
·송태정, "대졸 취업 문제 2007년까지 계속된다", {LG 주간경제} 2001. 11. 14. ·안주엽·홍사연,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2001년 노 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11.
·이병희·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은?", {이슈투데이} 2001. 11. 7.
·이학수, "구조조정기의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프랑스 실업자폭동의 원 인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전병유,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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