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학과]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목차

들어가는 말

교통범죄의 의의 및 실태
교통범죄의 의의
교통범죄의 실태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맺음말(사견)

본문내용

범죄경력자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특례법을 시행하여 종래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다루던 교통사고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점이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긍정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전의 업무상 과시치사상의 죄보다는 교통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관대한 처벌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비범죄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최우선 대책은 사전예방이다. 따라서 교통범죄에 대한 예방대책도 교통사고의 사전적인 차단이 우선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활동의 전개, 꾸준한 지도 및 단속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범죄자에 대하여는 교통범죄의 특성상 적절한 양형상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보호와 신속·원활한 교통의 이용과편익의 도모라는 두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끝으로, 법을 배우고 아는 한사람으로서,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나부터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성숙된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해야겠다.
참고자료
경찰청 (교통통계)
범죄백서 (1996/ 법무연수원)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 분석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 규제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자료실
법과생활 (2001/ 법문사/김용욱외 5인)
우리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키워드

교통법,   경찰법,   비범죄화,   대응방안,   경찰청,   법과생활,   교통범죄의실태,   교통범죄의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