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 기본법의 전면개정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목차

1. 기본법 개정은 왜 필요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2. 전부개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3. 아쉬운 점 혹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본문내용

마나 강력한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기구로 격상시키는 등의 수정적 대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하늘아래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기 힘들 것이며 어떠한 법제적 개선도 비판의 대상일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를 담아낼 가장 실천적인 틀로서 어떠한 것들이 기본법에 담겨야 하는가에 관한 성찰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잔여주의적 관성을 넘어 본격적인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에 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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