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 아동성폭력,성범죄자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신상공개제도찬반,신상공개제도입법,성폭력

소개글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 아동성폭력,성범죄자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신상공개제도찬반,신상공개제도입법,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성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
　1. 사건 해결 방법의 종류
　2. 형사 사법 절차
Ⅲ.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1) 목적과 내용
　　2) 제도의 법적 성격
　2.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1) 개정규정
　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3) 세부내용
　4. 현행 제도와 인터넷 열람제도의 비교표
　5.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해외사례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2)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3) 미국, 영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와 대한민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
Ⅳ.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3. 반대논거
　　1) 인격권의 침해
　　2) 평등원칙 위반
　4. 우리 조의 의견
Ⅴ. 2차 피해
　1. 2차 피해의 의의
　2.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구체적 유형
　　1)수사과정
　　2) 재판과정
　　3) 그밖의 사유
　3. 개선방안
　　1) 수사절차
　　2) 재판절차
　　3) 그밖의 사유
　4. 현재 입법 현황
　5. 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
Ⅶ. 결론

본문내용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범 방지 수단 중 가장 덜 침익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범방지 수단(공동체 우편물 고지, 집 앞 팻말 표시, 전자발찌, 취업제한, 이상성욕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등)과 침익 정도를 비교해봐야 한다.
셋째,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가해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신상정보의 범위 (이름,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 측면에서, 또한 공개대상자(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2차 피해
형사절차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의 구분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의 인정범위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구상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Ⅶ. 결론
제재는 두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일반범죄자와의 차별이 한 축이며, 동시에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아동의 보상이 대척점의 축이다. 이를 형량할때에는 상당히 예민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후자에 상당한 중심이 쏠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두순 사건의 극악함과 반성 없는 가해자의 모습이 더욱 가해자에 대한 혹독함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법학은 정의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입법안이 가해자에게 지나친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순히 전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반영하여 2010년부터 시행되는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는 신상정보 무단 배포 시 처벌한다는 범죄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상 정보 인터넷 공개로 인해 차후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매우 침익적인 제재임이 분명하다. 국토가 넓지 않고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동시에 높은 경우 범죄가 자제된다고 할 때, 아동성폭력사건 수사 방식은 그대로 두고 처벌의 엄격성만 높여서는 범죄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20세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현재 제도는 지나치게 침익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부모, 보육시설 근무자, 유치원초등학교의 인접 주민 등에게만 열람을 허용한다면 시행될 제도보다 더욱 상당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작업에서는 여러 가지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 중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신상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만 아동성폭력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사회의 양극화, 보육 환경, 민주주의의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성폭력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낮은 경제적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성과 아동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구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예방책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얼마간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구제 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2차 피해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아동성폭력 피해자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노력은 자칫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수사관 및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강압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행정이 국민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정책 영역에서 여성과 아동에게 친화적인 양성평등적 가치관 정착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 국제 심포지움」
전영실「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조앤 밸크냅「여성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논문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고찰>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
이영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종갑 <연구논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임상규 <성범죄자 얼굴 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최응렬, 장현석, 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보도기사
동아일보‘성폭행 피해 아동 반복진술 국가서 배상’ 2009.11.12
서울신문‘성폭력특별법 이원화…보호·처벌 분리 추진’ 2009.10.6
YTN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 2009.11.18
-웹 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the owl of minerva의 법학관련자료블로그
세계 각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http://blog.naver.com/jiniwar/900707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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