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소개글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념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음란물 유통
(2) 사이버성희롱
(3) 사이버스토킹
(4) 사이버명예훼손
(5)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원조교제
특징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조사
사이버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1. 현실적 대책
2. 법적 대책

본문내용

없지만 상당부분은 이 법률로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위자 색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토킹 처벌법'에는 사이버스토킹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삽입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성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으므로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가상공간에서 행해지지만 그 피해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이 법적 규제에 앞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밖에도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편에 비해 가해자는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신고센터의 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들의 약관내용을 강화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수사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감시단과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적극 요청된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상업성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자율적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사이버공간에서의 놀이문화 형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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