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매매춘(성매매)과 성폭력,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도박,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살인사이트,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불법음란물

소개글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매매춘(성매매)과 성폭력,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도박,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살인사이트,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불법음란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매매춘(성매매)

Ⅲ.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성폭력
1. 언어 성폭력
1) 성관련 욕설
2) 컴섹, 번섹 강요
3) 아이디, 명의 도용 및 신상공개를 통한 성폭력
2. 영상 및 음향 성폭력
1)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 및 음향 전달
2)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 게시 및 몰래카메라

Ⅳ.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도박

Ⅴ.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살인사이트
1. 인터넷서 공범 모집…`같이 살인하실 분~´
2. 자살사이트 ꡐ촉탁 살인범ꡑ중형

Ⅵ.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명예훼손
1. 현황과 유형 및 문제점
2. 법적 대책

Ⅶ.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불법음란물
1. 음란물의 종류
2. 음란물의 유통경로
3. 음란물의 사회심리적 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컴퓨터통신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콩에서는 컴퓨터통신회사인 “아시아 온라인”사가 “크리스소”라는 이름의 인터넷 가입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한정되어 있는 매체를 보다 확대하여 사이버매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입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Ⅶ.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불법음란물
1. 음란물의 종류
- 야설 : 음란한 이야기나 유머, 대화
- 야사 : 음란한 사진이나 만화컷
- 야동 : 음란한 동영상
- 게임 : 미소녀 시리즈, 버추얼 발레리
- 성인용 플레시애니메이션
- 성인방송
2. 음란물의 유통경로
- CD ROM
- 음란 성인 사이트
- 와레즈 사이트
- 이메일
- 전문 상가
- 청소년의 음란물 접속은 69%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짐
3. 음란물의 사회심리적 효과
- 성 의식과 여성관의 왜곡
- 성 충동 유발 및 성범죄 자행
- 금전적 피해
Ⅷ. 결론
가상공간에서의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차단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유해정보의 DB구축 및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확대를 들 수 있다. 국내 ISP의 Router 혹은 proxy서버를 통하여 IP address 또는 URL별 필터링이 가능하므로 차단하고자 하는 해외 유해사이트를 등록하여 선별적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관리자, 학교, 기업, 공공기관의 LAN 서버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개인 PC에도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보급을 확대한다. 둘째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의 추진을 검토한다. 언어, 성과 누드, 폭력 등의 영역에 전 연령 이용가능, 만19세 이상 성인이용가능, 등급외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등급기준표를 연구하고 있다. 셋째 ID실명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 불건전 정보 제공자 내역 DB화 및 이들에 대한 사업자간 이용제한 연계를 시행한다. 즉 각 인터넷사를 연계하여 불건전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인터넷 신규가입시 타 회사의 이용제한 중인 자에 대한 이용규제 연계를 시행한다.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산재 있는 벌칙적용 기준을 명확화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 법률을 형법전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은 가상공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도 이러한 가상공간의 적용가능성을 위해 헌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신을 통한 음란물 판매, 음란사이트 운영자, 통신을 통한 매매춘 알선, 반국가적 정보 등 음란정보 유통단속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폐해가 세계각국의 공동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UNESCO, OECD)를 통한 각국간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나라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자순 : 인터넷과 사회현실
배규환 외 4명 : 매스미디어와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 북스
오영근 :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의 개념, 법률신문 제3213호, 2003
이호룡 :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정보와 청소년 보호 -규제와 자율에 관한 담론 인터넷법률 제12호 법무부
정진욱 :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사이버 성폭력 현황과 대책,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주최세미나 자료집, 1999
추병완 :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확산 방안, 정보통신윤리 세미나,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2002

키워드

온라인불건전유해정보,   불건전유해정보,   불건전정보,   인터넷,   인터넷유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