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2017년]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국제인권법3공통 2017(국제인권법)

소개글

[국제인권법 2017년]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국제인권법3공통 2017(국제인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
2.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1) 조약
(2) 조약의 예
(3) 국제관습법
(4) 국제관습법의 예
(5) 법의 일반원칙
(6) 법의 일반원칙의 예
(7) 판결 및 학설
(8) 판결 및 학설의 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법 학자의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분야에서 사법 결정은 법의 완전한 이해와 법을 진술한 권위 있는 증거로서 간주되는 국제판례법의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법판결에 대한 참고가 국내 법원이 내린 사법판결을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급법원일수록 그 권위는 높아질 것이다.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의 해석과 적용은 주로 법문서와 관련 판례법에 근거하여야 하고 학설은 일정한 상황에서 국제인권법과 그 실제 이행에 관한 향상된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 판결 및 학설 예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국내 적용에서는 수준이 다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의 두 가지 체계, 즉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에서 ‘국제인권법’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범위 설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승인된국제법규’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인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러한 범위 설정의 내용적 기준의 불명확성은 결국 범위 설정의 문제를 판단 주체의 문제로 전환한다. 즉 무엇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의 문제는 누가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며 그것은 헌법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을 담당하는 입법자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법률’ 또는 ‘판결’로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국제법규의 확인 주체와 그 국제법규에 구속되어야 하는 주체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단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입법 및 행정을 통제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적 확인은 결국 기본권 논증 과정 내에서 특정한 국내법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기본권을 매개로 한 논거로써 활용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헌법 체계 내에서 정합한다고 할 수 있다. 우기택.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慶熙法學 제51권 제2호 | 2016
Ⅲ.결 론
국제인권법 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해 보았다. 국제연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는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가 된다. 또한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는 국제인권의무의 연원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과 사법판결 및 학설이 국제법의 연원을 살펴보는데 기본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정인섭, 국제법입문 중 제2장 국제법의 법원
미국법률협회, 미합중국의 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 702.
김형구. <국제인권 따라잡기5> 인종차별 철폐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2016
Oscar Schachter, Internatioal Law in Theory and Practice (1995), 50.
우기택.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慶熙法學 제51권 제2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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