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난민보호

소개글

국제법상 난민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세기는 난민의 세기

Ⅱ.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상 난민보호

Ⅲ. 난민문제의 해결

Ⅳ. 한국에서의 난민보호

Ⅴ. 국제난민법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

본문내용

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 간에 분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난민인정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및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국제난민법에 의하면, 난민문제는 비정치적이며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권을 비롯한 난민문제 해결에서 인도적 해결을 우선하는 성숙한 태도를 견지하고, 난민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인권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혈연 중심의 민족정서나 배타적 성격의 국민감정이 난민인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제인권규범의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교육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설사 이러한 국민정서나 감정은, 법적 근거에 의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면, 법치주의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국내법규를 통한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불충분한 난민관련법의 보완과 개정작업, 난민전문가의 양성, 난민 담당 중앙부처와 난민 수용시설의 설치,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비호신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권 보장 등도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Ⅴ. 국제난민법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
국제인권법은 현행 난민법을 보충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은 난민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외 많은 권리를 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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