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목차

제 1 장 序 論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 2 장 GATT의 發展에 따른 國際經營環境의 變化

제 1 절 GATT의 發展過程
1. GATT 탄생배경과 의미
2. GATT의 3대원칙
3. 다자간 무역협상의 발전
4.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
제 2 절 UR 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1. UR출범의 배경
2.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3.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제 3 장 WTO가 韓國企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 1 절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전망
1.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
2. UR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3.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제 2 절 한국의 市場開放과 通商規範의 變化展望
1. 시장접근분야
2. 규범분야
3. 서비스무역분야
4. 지적재산권분야

제 4 장 韓國企業의 對應戰略

제 1 절 경영의식의 변화
1. 네트워크형 조직의 도입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2. 버리는 경영을 조직 내에 도입
3.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4. 기업의 재무능력 강화
5. 해외투자유인의 질적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의 전개
6. 수출환경개선에 부응한 해외판매기능 및 해외정보기능의 강화
7. 국내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입저항력의 강화
제 2 절 通商이슈별 對應戰略
1. 반덤핑
2. 수입허가절차
3. 기술장벽
4. 보조금, 상계관계
5. 원산지규정
6. 지적재산권

제 5 장 要約및 結論

본문내용

적재산권분쟁에 대비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공격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지적재산권관련팀을 가지고 있는 기업중 삼성전자가 100명규모의 특허전담인력과 외국인변호사 5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특허와 라이센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성사는 지적재산경영실을 두고 전담인력 82명을 두고 있다. 대우는 국제법률 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고문변호사 4명을 비롯하여 국제변호사만 8명을 두고있다. 셋째,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중복연구 및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술도입전략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국기술 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지금까지 기존의 라이센싱이나 합작투자 같은 전통적인 기술도입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향후에는 자체연구소의 기술선진국 현지수출, 과학자나 기술자의 유치 등의 기술 국제화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要約및 結論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나고 WTO체제가 내년 1월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WTO는 자유무역의 창달을 목표로한 세계교역기구로서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조금 반덤핑등 국제무역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게 될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게 되어 다자간 교역체제의 확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32개 국가들이 WTO설립현장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마쳤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한국등 주요 무역국들도 연내에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이 국내 비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각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WTO의 출범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별없이 일부 분야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이 WTO체제 출범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다 철저한 국내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러시아등 현재 GATT회원국이 아닌 20여개 국가들이 WTO의 원회원국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WTO체제로부터 얻는 것이 잃는 것 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한다고 하겠다. 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하나의 지구촌경제 형성을 향해 변하고 있으며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모든 나라들은 자국 경제력의 확대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의 범위도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 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 인력 기술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 지고 있어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북남미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은 안정된 국제무역환경을 언제라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속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공정 경쟁이 속출할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경제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이 공정한 게임의 법칙하에서 경쟁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GN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60%가 되는 우리나라에게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가 WTO체제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를 논의 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즉,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잔존하고 있는 내부지향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해 선진.개방경제를 구축할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부문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의 질과 능률의 제고를 통하여 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기업등 여타 경제주체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민간경제부문을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볼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진권 진입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국가운영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외국상품과 국산품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영업상의 제한등 차별적인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하며, 수입이 개방된 품목에 대해서는 복잡한 통관절차와 배타적인 유통절차가 외국상품의 국내시장진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개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품과 외국제품의 구분없이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관행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또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과 보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다. 개방계획성에 기재된 사항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의 관련
제도및 관행을 세계무역규범에 일치.조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가져다 준 농업부문의 보완대책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 장기적인 구조조정, 개방에 따른 충격 최소화, 농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마련, 그리고 이와련련된 제도의 개선등에 그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UR의 타결을 전후해서 부가되기 시작한 환경 노동 기술및 경쟁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현안의 국제규범제정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변해가는 국제경영환경에 적응및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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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