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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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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뉴라운드의 필요성

Ⅲ. 뉴라운드의 배경과 성격

Ⅳ. 뉴라운드의 쟁점

Ⅴ. 뉴라운드의 논의경과

Ⅵ. 뉴라운드 협상의 각국의 동향
1. 미국
2. EU
3. 케언즈 그룹
4. 일본

Ⅶ.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기본입장
2. 대응체제 구성
3. 주요국협의 및 양국간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확립
4. 의견 조정 및 여론 수렴 활동
5.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C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농림수산대신이 개도국을 순방하는 등 개도국을 끌어들이는데도 적극적이며, 차기 협상에서도 UR협상 때처럼 강력한 농업보호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개방을 요구하는 시각도 강하다.
Ⅶ.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기본입장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라로서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추세를 차단한다.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외국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기회를 보장한다. 단, 농업과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개방의 속도와 폭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인다. 시장접근 뿐 아니라, 규범 제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방식을 지지한다.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의 의제 포함을 지지한다. 환경 문제에는 긍정적 입장이나,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한다. 노동문제는 ILO에서 다룰 문제로서 무역과의 연계는 반대한다.
2. 대응체제 구성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실무협의기구로 활용, 부처간 입장을 조정한다. (위원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위원 :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 국장)
농산물?서비스?공산품 시장접근?규범제정(반덤핑 등)?신의제 (투자, 경쟁, 전자상거래 등)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책반을 운영한다. 주무부처 중심 운영,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3. 주요국협의 및 양국간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확립
WTO의 주요 20개 내외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 회의에 각료급 또는 고위 실무급에서 참여해서 우리입장을 반영한다. 분야별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과 공조관계를 유지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공조했고 반덤핑 문제는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인도 등과 공조한다.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는 미국과 공조했다.
4. 의견 조정 및 여론 수렴 활동
민간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우리 입장 수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활동을 했다. 정부 협상 담당자 연찬회, 학회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경제단체 대표, 경제연구소장, 정책자문위원)
분야별 15개 민간자문그룹과의 협의를 통한 업계의견을 수렴한다. 외교부 및 농림부 홈페이지에 ‘뉴라운드’란을 설치,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뉴라운드 관련 각종자료(뉴라운드 일일동향 등)를 연구소, 학계, 업계, 언론사 등에 수시로 배포한다.
5. 향후 추진계획
각료선언문 초안작성 과정에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경제차관 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계속 협의한다. 뉴라운드 협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제의 범위에 따라 필요시 대응체재를 개편, 본격 협상에 대비한다.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대표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참고문헌
* 김두영,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 농림수산부(1997), 21세기 농업정책 방향
* 농림수산부(1997),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UR 진전 현황과 전망 1986-1991, 학림사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1994), UR 대책 및 활동보고
* 외무부(1994), UR농산물 협상과 관련 내부문서
* 최영진 외(1995), 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서울:지식산업사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1990), UR 농산물 협상의 현황과 전망
* 한국산업은행 발행, UR협정과 국내산업경제에의 영향, KPI 산업경제 1

키워드

뉴라운드,   뉴라운드협상,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