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한미투자협정]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 본 문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의 규모와 수익성 분석
●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각계의 입장
▲ 세계 주요국의 영화산업현황과 보호․지원 정책
● 외국의 현황 및 보호․지원 정책
●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와 시사점
◦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스크린쿼터 폐지/축소의 영향 예측
● 스크린쿼터제의 유지의 논거
■ 맺음말
▲ 요약 및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과 외국의 사례,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았으며 스크린쿼터가 지금의 우리 영화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던 장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로 인한 논쟁 구조에 있어서의 본질은 제2의 SOFA라고 할 수 있는 한미투자협정이 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대로, 현재의 세계무역 체제에서는 문화적 보호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슈이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예외는 문화적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많은 국제적인 무역협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규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굳게 믿고 있다.
자유무역과 언론자유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예외는 적합한 목표이다. 국가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리 뿐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세계가 아무리 국제화되어도, 정부는 그들의 사회가 문화적 생산물을 통해 반영될 것을 어느 정도는 확증해야 할 정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보호의 목적은 외국의 생산물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산업이 그들의 상품을 내놓을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문화적인 보호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특히 강하다. 이런 배경 하에, 현재로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를 통해 적용되는 문화적 예외는 국내의 영화산업을 지키기 위한 합당하고 필요한 방식이다. 스크린 쿼터만이 문화적 보호에 대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예외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아니다. 외국 영화는 전체 시장의 70.6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하다. 국내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5퍼센트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기준은 불필요하게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거나 보호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의 영화산업이 없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영화제작자들 또한 극장에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나아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같이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의 문화교역 장벽은 느슨한 편이다. 외국 회사들은 자유롭게 극장을 사거나 지을 수 있으며 영화제작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정부는 한국의 영화산업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우선, 한국의 영화산업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의 산업에 대해 주어지는 엄청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이나 세제혜택같은 이차적인 지원은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제작자들은 재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극장주들에게는 국산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원책 또한 스크린쿼터를 전제로 이루어져야만 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현재의 스크린 쿼터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이 거부되고 일부 거대한 한국의 상업영화들이 극장을 점령하는 것은 스크린 쿼터제 실시의 올바른 목적이 아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과한 좋은 예술영화들이 각 극장에서 연간 최소 2주일 이내 상영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것이 진정으로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쾌락적이고 말초적인 상업영화의 범람을 막고 한국 영화를 산업적으로 지키면서 동시에 예술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가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인되고 정당한 수단이다. 자유시장 원리와 자유교역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원칙은 국가안보, 환경, 농업 같은 특별한 영역에 훨씬 가까운 문화적 생산물에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결국, 스크린 쿼터의 목적은 외국의 생산물이 수입되어 상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내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예술 매체를 보존하자는 것임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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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 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 2000
7. ‘스크린쿼터제의 산업정책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이은지 / 서강대학교 / 1999
8. ‘스크린쿼터 유지/축소/폐지에 관한 공개토론회(녹취록)’ / 우리영화 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 / 1998
9.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전망’ / 심광현 / 1998
10.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994
1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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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크린쿼터와 한국의 영화산업’ / 삼성연구소 / 1998
1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 김준기 / 2003
15.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에 역행하는 스크린쿼터’ / 김준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경제시평> 동북아 중심지론의 선결조건 / 채욱 /2003
17. "스크린쿼터제는 집단 이기주의" 동아일보A8면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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