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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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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농업의 기원
1.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농업
2. 한국 벼농사의 기원

Ⅲ. 한국농업의 특징

Ⅳ. 한국농업의 역사

Ⅴ. 한국농업의 문제점
1. 농가의 가계수지 분석
2. 식량생산의 자급도

Ⅵ.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1. 기술영농의 육성
2. 정부의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과 지원정책
1)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
2) 정부의 지원정책
3. 전문적인 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정의 신뢰성 구축
1) 전문적인 농업경영인 양성
2)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의 신뢰도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곡물의 자급률 수준이나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고려하여 미국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는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와 「환경농업 직불제」, 「노는 땅 생산화 시책」, 「송아지 생산안정제」등을 들 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보완해야 할 직접직불제로 가격정책의 개선과 관련하여 「쌀 농업직불제」, 「소득안정화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구조조정 직불제」등을 들 수 있다.
④ 수출을 통한 가격안정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1980년대 이후 개방화정책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농가부채가 급증하게 되었다. 즉 개방화에 따른 수출은 증가시키지 못하고 수입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셈이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0.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수입은 6.9%에서 5.3%를 차지하였다. 농산물 자체만 보면 수출하는 비중보다는 수입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WTO출범으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농업의 육성이 농업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체계강화, 인프라 구축 등 농림축산물 수출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품으로는 채소, 화훼, 돼지고기, 축산물과 김치, 인삼 등 전통가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중에서도 김치와 인삼에 대해서는 미국시장 진출 전망이 밝은 편이다.
2) 정부의 지원정책
정부에 의한 농업 보조금제도는 국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만 이것도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농업기반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농자재 값의 정부보조를 들 수 있다. 실제적으로 농업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민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면 된다. 우리나라 농민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총수입의 감소와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고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자재 값을 보조해 주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방적인 부채탕감조치는 농민들 사이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자재 가격을 정부가 지원하여 저렴하게 농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많은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MF이후 농자재 가격의 상승은 농민들의 농가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3. 전문적인 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정의 신뢰성 구축
1) 전문적인 농업경영인 양성
① 농업전문가 육성
흔히 사람들은 농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곡위주의 단순한 농사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자연에 의존하는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축산, 화해, 과수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농업경영인을 육성해야 한다. 종래의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의 육성이 농업발전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단계를 체계화함으로써 발전단계별 지원을 내실화하고 관련기관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화하여야 하며, 특히 타 산업에 비하여 위축되어 있는 농업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창의성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농업경영인이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지식인을 발굴하는데 육성해야한다. 다행인 것은 현재 한국농업전문학교(1997년 개교)에서 3년 과정으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을 하고 있고, 209명의 농업전문지식을 갖춘 인재가 배출되어 우리 농가의 신선한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② 농업 지식정보화 사업의 추진
지식농업(Knowledge Agriculture)이란 농산물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영농행위를 말한다. 농림부는 농촌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정보 처리능력을 제고시켜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보체계는 여러 기관이 업무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산발적, 지엽적, 소규모체계로 정보를 생산 공급해 왔다.
2)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의 신뢰도 제고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도를 저버리면 그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에 대한 농민의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농림부의 발표나 정책을 농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농림정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에게 제시한 정책은 반드시 지켜 농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농민이 농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않고 농업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참고문헌
고은실 : 참여·자치시대와 여성농민,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1997
김은순 : 한국농업에 있어서 연구·보급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박기봉 : WTO와 한국농업, 비봉출판사, 1996
서기원 : 농수축협의 제도개선방향, 농업경제연구 제35집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1994
인경남도대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1999
한국여성농민연구소 :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시포지엄 결과 보고서, 1999

키워드

한국농업,   농업,   농사,   농촌,   농경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