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국제무역의 국제통화, 국제무역의 경제시스템, 국제무역의 동향, 국제무역의 WTO(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의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국제무역의 분쟁 사례,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국제무역]국제무역의 국제통화, 국제무역의 경제시스템, 국제무역의 동향, 국제무역의 WTO(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의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국제무역의 분쟁 사례,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무역의 국제통화
1. 국제통화(國際通貨 international currency)의 등장
2. 각국별 화폐 단위

Ⅲ. 국제무역의 경제시스템
1. ECONOMIC SYSTEMS
2. STAGE OF MARKET DEVELOPMENT
3. THE PRODUCT TRADE CYCLE MODEL
4. INCOME AND PURCHASING POWER PARITY AROUND THE GLOBE

Ⅳ. 국제무역의 동향

Ⅴ. 국제무역의 WTO(국제무역기구)

Ⅵ. 국제무역의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Ⅶ. 국제무역의 분쟁 사례
1. 반덤핑 운용과 관련된 사안
1) 컬러TV
2) DRAM
3) 철강
4) 필리핀의 한국산 합성수지
5) 미국의 버드(Byrd) 수정법
2. 세이프가드관련 사안

Ⅷ.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세이프가드 운영절차 및 판정이 세이프가드협 정 및 GATT의 제규정에 위배, GATT1994 제 6조와 세이프가드협정사의 조치적요의 조건, 조사절차, 피해판정, 조치의 적용방식, 통보 및 협의 등을 규정한 동 협정 데 2,3,4,5,11,12조가 우선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방식ㅇ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수량제한조치라는 점이 지적되어 GATT1994 제 1, 13조 등이 이의제기 근거조항이 됨
Ⅷ.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방안
- 최근 經常收支赤字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經濟危機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의 赤字擴大가 急激한 交易條件 惡化라는 異例的인 현상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 경제의 內部調整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될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을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經常收支赤字 縮小 努力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금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폭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현재 推進되고 있는 競爭力强化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 經常收支赤字 규모를 GDP對比 1～2%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한편 우리 經濟에 멕시코 事態와 같은 外換危機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멕시코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財政健實度가 매우 높으며 수입의 대부분이 輸出과 投資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經常收支赤字의 내용은 매우 良好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동시에 우리 경제는 멕시코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율 등을 포함하여 巨視經濟的으로 훨씬 安定되어 있으므로 國際金融市場에서의 信用度 유지에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Ⅸ. 결론
GATT체제에 미치는 지역무역협정의 영향에 관한 뚜렷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자간무역시스템에 대한 지역무역협정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그 협정의 내용과 제도에 의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가 또는 방해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그 협정의 내용, 회원가입절차의 용이성, WTO규정의 준수여부, 그리고 협정회원국들이 시장개방을 얼마나 시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Irwin(1993)도 지역무역협정의 다자간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그 협정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세계무역제도를 위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최선의 무역정책은 없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무역협정의 규정과 내용 그리고 설립동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GATT의 향후 다자간무역협상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무역협정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몇몇 나라들이 다자간무역협상보다 작은 규모의 무역협상을 통해 새로운 통상문제들을 좀더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利點은 GATT체제가 이미 관세인하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협상의 범위를 비관세무역장벽과 비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국제문제로까지 확대해 나가는 점을 상기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의 평균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관세무역장벽과 기타 통상문제들이 무역협상의 주된 주제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 결론은 다자간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지역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해서 매우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는 지역무역협정의 설립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서로 다른 목적 하에 설립된 지역무역협정들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몇 가지 合意에 가까운 결론을 추출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TT의 다자간협상이 계속되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회원국수도 증가하는 동안 지역무역협정의 수도 더불어 증가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배경은 회원국의 정치적 필요성, 지리적 인접성, 비효율적이며 시간소모적인 GATT협상에 대한 실망감, 타지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 GATT협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통상문제의 협상기회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비록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무역협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GATT회원국들은 이제 더 이상 GATT를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규범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GATT규정 제24조에는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를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몇 가지 세부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시킴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이 GATT체제와 공존하면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개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각국들은 꼭 다자간무역규범과 제도 하에서만 자국의 경제정책을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무역상대국들이 서로 쌍방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GATT/WTO체제는 계속 국제무역의 규범으로서 관세인하와 일반적인 통상문제를 관장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되, 지역무역협정도 다자간무역시스템과 공존하면서 다자간무역협상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통상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제무역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호(2008),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양량(2009), 국제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 은웅(2007), 국제무역협정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 이신규(2006), 국제무역협상의 구조와 주요 지역·국가별 무역협상 관행 및 특성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 주원(2011), 국제 무역의 수직적 분업과 관련된 세 가지 에세이, 고려대학교
◇ 최용재(2009), 국제무역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키워드

국제무역,   국제통화,   경제시스템,   WTO,   국제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