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럭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목차

W T O
□ WTO의 설립배경
□ WTO의 특징
□ WTO의 한계

경제블럭화의 형성
□ 경제블럭화의 의미
□ 경제블럭의 결성동기
□ 경제블럭화의 조건
□ 경제블럭의 여러 형태

N A F T A
■ NAFTA의 설립배경
■ NAFTA회원국의 경제규모
■ NAFTA회원국의 교역현황
■ NAFTA 협정의 목적
■ NAFTA의 주요 협정 내용
■ NAFTA의 경제적 효과

Eropean Union
■ EU의 형성과정과 의미
■ 단일시장 출범 이후의 추진성과 및 과정
■ EU 단일시장의 과제
■ EU의 확대

A S E A N
■ ASEAN의 설립 배경
■ ASEAN의 설립
■ ASEAN의 목표
■ ASEAN 회원국의 경제 현황
■ AFTA의 설립과 지역교역의 확대
■ 경제 블럭화의 효과


동북아 경제협력
■ 21세기 경제 추이 : 다자주의 & 지역주의
■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
■ 동북아 경제협력의 효과

한․중․일 경제협력
■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과정
■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 “한국은 FTA지각생” (한․중․일 FTA의 필요성)
■ 한․중․일 FTA 장애요인
■ 환황해 경제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근간의 출발점
산업구조의 고도화
중국경제의 급속한 양적 성장과 질적 구조변화에 직면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까지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과제 당면
한일 양국의 대중 의존도 빠른 속도로 증가
한국은 첨단산업과 중고위 기술산업에서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면 수출과 성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3국간의 경쟁관계가 심화될수록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협력, 그리고 직접투자나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 가능성이 증가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성장이 진행될수록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에 있어 한국과의 경쟁적 관계 심화 예상
특히 IT, 철강, 석유화학등의 치열한 경합 예상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한중 양국간 통상마찰 증가 및 확대 예상
수교이후 지속되는 무역불균형 ⇒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국 ⇒ 통상분쟁 가능성
한국은 한일간 분쟁해결의지 약함 (유사 분쟁의 한미 분쟁시 해결의지에 대비)
무역구조의 변화와 3국간 상호 맞물려 있는 무역수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간 통상문제는 양국간 접근을 통한 해결보다 3국간 협력을 통한 해결 모색이 바람직
중국+홍콩 ⇒ 한국의 최대 수출 및 직접투자 대상국
분쟁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통한 통상관계의 정립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화 요구됨 ⇒ 동북아경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유력한 수단
한중일 FTA 장애요인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 경쟁
일관생산체제 : 한 국가내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체생산공급하는 체제
원시폐쇄경제외에 완전 자급자족의 일관생산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국내생산 충당 비율(자급률)로 수준측정 가능
한국, 일본은 100%이상의 자급률을 보이며, 중국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 자급률 높아지는 추세
향후 한국, 일본과 유사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
수출유사성 지수 (ESI)
일반적으로 ESI ≥ 0.5이면, 수출구조 매우 유사함을 의미
국가별 ESI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국가
한 - 중
0.45
0.45
0.46
0.44
0.42
0.47
한 - 일
0.50
0.49
0.49
0.51
0.47
0.49
중 - 일
0.29
0.31
0.31
0.33
0.35
0.35
한-중, 한-일간 수출시장 경쟁이 심하며, 중-일간 수출시장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전체 경제 규모가 작으며, 중국은 전체 경제규모는 클지언정 개개인의 생활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뒤짐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 규모와 후생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FTA를 비롯한 3국의 경제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일간 패권경쟁 (비경제적 장애요인)
일본의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침략 자행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경계가 상존하며, 중국의 경우 특기 정도가 심한 편임
ASEAN, 한국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 체결,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에 중국이 적극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일간 보이지 않는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와 결부되어 향후 동아시아경제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가능성 상존
남북한 대결구도
남북 및 남북한을 둘러 싼 주변 관련국 전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
핵개발 등 이념안보적 사유로 동북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더욱 정당화하는 요소가 됨
북미가 적대적 관계 지속으로 동북아 경제 통합 제한
물자이동, 에너지 개발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 제한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 사이의 일반 교류의 역사 극히 짧을 것으로 추정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가 극히 제한적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상대에 대한 막연한 반감 지속
환황해 경제권
황해 권역에 대한 두 가지 견해
환황해 경제권
일반적으로 중국의 북동쪽 연안지역에서 상하이와 장쑤성의 아래 랴오인성, 한국반도의 서쪽 해안, 그리고 일본의 큐슈-야마구치 지역으로 정의 (Valencia 1987; Kim, W.B. 1991:307; Kim, C.K. 1995:62)
PYSR (Pan-Yellow Sea Rim)
일반적으로 일본인 학자들은 그 지역에 일본의 큐슈-야마구치 지방을 포함
(Kogawa 1988: Sekiguchi 1988),
YSR (Yellow Sea Rim)
몇몇의 한국인 학자들은 큐슈-야마구치 지역을 미포함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991; Lim 1991)
YSR은 황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언급하고 큐슈-야마구치 지역은 한국의 동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외되며 이같은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발해 지역도 제외
PYSR은 큐슈-야마구치 지역뿐만 아니라 발해만 지역을 포함
경제권은 지리적 구획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리적 근접성, 경제와 문화적 관계, 그리고 각 구성나라들의 자발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정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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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북아 역내교역의 추이 및 특성,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 걸음/이창재, 방호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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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외/ 율곡출판사/ 2003
14. 국제통상실무/ 조석홍/ 두남출판사/ 2002
15. DDA중간점검-200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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