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경제특구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2. 용어정리

Ⅱ.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1. 중국의 경제특구
2. 북한의 경제특구

Ⅲ. 북한의 경제특구 간 비교
1. 북한의 경제특구 도입 배경
2. 나진 · 선봉 경제특구
3. 신의주 경제특구
4. 개성공단

Ⅳ. 북한의 경제특구의 장애요인과 추진과제
1. 장애요인
2. 추진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및 확충 차원에서 경의선 연결이 시급하며, 경의선이 복원 및 원활한 운행이 신의주 특구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제고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대외 경제 환경 개선
북한이 경제특구정책 등의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일본·EU 등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의 대북 경제체제조치인 만큼 정치·외교적 노 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신의주,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은 최대시장 인 미국으로 수출이 어렵다는 점이 대북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북한 제품에 대해 'column2'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 이 관세율이 적용되면 'column1'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35배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섬유와 의류제품의 경우 'column2'의 관세율이 'column1'에 비해 3~10배가 높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column1'의 관세율이 0~5%로 낮은데 비해 'column2'의 관세율은 평군 35%에 달하고 있어, 'column2'의 관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특히 섬유류의 경우 쿼터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쿼터가 없을 경우 대미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동 관세는 수출을 거의 불가 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는 물론 경제적 이해를 위 해서도 북한으로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일본 양국 간에 관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고 국정세율과 기본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 제품의 2배에 가까운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일본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미국이 핵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두는 반면, 일본은 납치문제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북일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요구와 보상을 조율하는 과정에 남북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풍부한 자본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므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 태도가 요구된다.
4) 노동 관리의 자율성 제고
임금, 토지비용과 같은 생산코스트 측면에서 외자유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한다. 예컨대, 북한 내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임금(각종 간접비용 포함)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 임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위탁가공 사업의 경험에서 판단할 때, 북한 노동력의 질은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 비해 후발주자인 북한이 공단개발 초기부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가격에 보다 높은 품질'이라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Ⅴ. 맺음말
현재 독일의 상황을 보면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로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공황이 발생하고 있다. 90년부터 2000년까지 서독은 동독에 1조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고 이러한 지원은 10년 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격차는 현재까지도 독일에 큰 문제를 끼쳤으며, 이것을 가리켜 '통일의 기쁨의 이면 성' 이라고도 한다. 독일의 지나친 빈부 격차에 대한 이질화와 상대적으로 잘 사는 서독인에 대한 동독인의 심리적 압박감에 따른 사회 경제적 갈등은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2004년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민소득이 32배나 차이가 나도 1인당 국민소득은 1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자료가 이를 증명해준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 전후 과정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격차에 따른 문제 해결 없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도 전에 독일보다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나진·선봉과 신의주 경제특구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하여 개성공단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구축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차후 남북한의 경제 격차 완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북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남한의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혁의지가 맞물려서 긍정적인 남북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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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6-03-31
■http://blog.naver.com/one2only/9000300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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