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해서 <무역학 -WTO>

목차

1. WTO의 약자는?
2. WTO는 만들어진 시기?
3. WTO의 설립 목적?
목적 : 세계교역 증진
4. WTO의 기본 원칙?
5. WTO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
6. WTO의 임무는?
7. WTO의 비평?

본문내용

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은 종종 무시되고는 한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Jagdish Bhagwati는 심지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함에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GATT체제에 도입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생각한 문제점은 다른 무역 비관련 협정이 기구의 역할을 압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계 연방 운동과 같은 많은 비정부단체가 세계무역기구의 의사결정에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회 감시기관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3]. 캐롤린 루카스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세계무역기구의 여러 절차 및 규정을 개혁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4]. 하지만 Raoul Marc Jennar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다음 이유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주장했다[5]. 즉,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비공식 회담"을 해결하지 못하며, 국가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분쟁 해결 규약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키워드

WTO,   무역학 -WTO,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