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와 교육개방 - 외국사례 분석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소개글

WTO 와 교육개방 - 외국사례 분석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 도하개발의제
 WTO출범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팽창
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공공영역
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 자발적 개방
 시장화의 첨병 WTO·IMF
 무너지는 인간의 권리

2. 교육개방의 본질
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 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3.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개방 상황
 1995년부터 이미 시작된 교육개방
 외국인학교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
 교육이 장사냐? 개방을 위한 입법조치에 나선 정부

4. 교육개방한 외국의 사례
①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② 캐나다와 멕시코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 지향적 학문탐구
③ 홍콩 : 돈벌이사학의 고의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

5.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 교육비의 폭등
 교육노동자의 신분 불안
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6. 교육개방에 대한 외국의 반응
 영리목적의 대학과 재무부가 앞장서서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 전 세계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는 교육개방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
 유럽의 문화교육부장관은 시장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일반협정을 거부
 교육의 자율적 교류를 위한 리스본협약

7. 우리의 대안
 교육개방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 개방요구안 철회와 교육개방협상 중단해야
 학문의 자율적 교류흐름에 동참해야
 정부가 입법예고 한 4대 법안을 철회해야
 WTO와 교육시장화정책을 철회하고 교육공공성을 확대해야

본문내용

도 체오르지 않아 교육재정은 부족하기 턱이 없습니다.
얼마전 국방부에서는 2004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 국방예산액(17조4,264억원)의 3조원 이상이 증가한 20조 5,119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1조원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교육재정의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만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백년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울만큼 중요한 교육인데, 과연 지금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위상은 그만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교육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다른 상품들처럼 수혜자 부담의 운칙을 적용하면서 교욱의 국가적 책임을 축소시비고 교육기관들은 일반 기업과 같이 아윤추구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과 국가와 민족의 발전방향에 기반한 교육보다는 당장의 이익 추구에 급급해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교육의 모든 책임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1.한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된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와 국내 교육기관에 직?간접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는 한국 교육 개혁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 한다. 내부적으로 교육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충격을 통해 해결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을 거의 없다.
대학을 먼저 놓고 보자. 실제 외국의 명문대학교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학의 목표와 기능 자체가 돈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명문대학들이 장사하러 외국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업과 달리 분교가 세워진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교육의 질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은 우수한 교수진에많이 달려있는데 우수한 교수진을 외국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나라의 교육개방 사례를 놓고 볼 때, 우수한 교육기관이 진출하는 경우보다는 돈벌이에 눈이먼 외국자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들어와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돈벌이사학의 고의 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외국자본 학교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돈벌이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문을 닫아버린 다는 것이다. ?교육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질 낮은 대학이 마구잡이로 설립되고 심지어 고의 파산하는 일마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교육개방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 권리를 상품으로 기업에 팔아 넘김으로써 교육비의 인상, 교육의 질 하락, 공교육의 붕괴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를 해결하여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치로 정말 유학을 차단할 수 있을까?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외국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3.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외국 교육자본이 설립될 경우 서울 강남 8학군을 능가하는 '귀족 교육특구' 형성을 가져올 것이고 학교 서열화의 정점에 위치 지워질 것이다. 입시와 취업에 유리한 외국인학교 입학에 돈 많은 학부모를 둔 아이들이 몰릴 것이고 심각한 경쟁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교육개방은 교육의 국가 보조금 삭감 조치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국가 책임은 더욱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개인 부담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등록금의 자율 운영 등과 연결되어 등록금은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해도 대학 등록금의 경우 13% 인상되었고, 부산의 한 아버지는 부산외대에 입학할 딸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전면 교육개방을 의미하는 이러한 상황은 더욱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불평등 현상을 제도화하게 될 것이다.
4. 교육개방은 대세다?
교육개방은 결코 대세가 아님은 이미 지난 3월 양허안 제출 국가가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8개국에 그쳤으며 그나마 교육 관련 양허안 제출 국가가 불과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실제 유럽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은 결코 개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재정확보는 여전히 뒷전
대책 없는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재정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물가와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만 정부의 교육재정 화보율은 GDP대비 90년도 2.7% 올해가 4.1%로 2배도 체오르지 않아 교육재정은 부족하기 턱이 없습니다.
얼마전 국방부에서는 2004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 국방예산액(17조4,264억원)의 3조원 이상이 증가한 20조 5,119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1조원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교육재정의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만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백년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울만큼 중요한 교육인데, 과연 지금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위상은 그만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교육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다른 상품들처럼 수혜자 부담의 운칙을 적용하면서 교욱의 국가적 책임을 축소시비고 교육기관들은 일반 기업과 같이 아윤추구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과 국가와 민족의 발전방향에 기반한 교육보다는 당장의 이익 추구에 급급해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교육의 모든 책임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키워드

WTO,   교육개방,   교육개방의 문제점,   WTO와 교육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