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법 기말대비 - WTO법 목적, 특징, 구조, 법의 국제적 효력 & 예상문제(논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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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법의 개념 : 의의와 구조
1. 국제경제법의 개념
2. 국제경제질서
3. WTO로의 발전
4. GATT/WTO 원칙
5. 관할권, 미 일방주의와 관련하여
6. 자유주의의 흐름
7. UR 최종협정문의 구성
8. 국제경제통합
9. WTO의 목적
10. WTO의 특징
11. WTO의 구조
12. 가입과 탈퇴
13. WTO의 법원
14. WTO 법의 국제적 효력 및 법적 성질
15. WTO 법의 국내적 효력←보충 要, 기말시험문제
16.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17. 내국민 대우
18. 공정무역원칙: AD, SCM, SG



예상문제(논술형)

제 1.문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의의
Ⅱ. GATT에서의 NT
Ⅲ. GATS에서의 NT
Ⅳ. TRIPS에서의 NT


2. WTO에서 인정하는 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비교하라

Ⅰ. 의의
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종류
Ⅲ.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비교
Ⅳ. 상호주의와 비상호주의


3. WTO 협정의 국내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Ⅱ. WTO법의 효력과 법적 성질
Ⅲ. 우리나라의 입장
Ⅳ. 사견

본문내용

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국내산업 보호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GATT 및 WTO가 인정한 산업피해구제제도로 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주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GATT 및 WTO가 인정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자치로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종류
1. 반덤핑관세제도
반덤핑관세제도는 수입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정부는 덤핑마진만큼의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불공정한 덤핑행위를 구제한다.
반덤핑관세제도는 6라운드 GATT 제 6조 및 AD협정에 근거한다.
2. 보조금상계관세제도
보조금상계관세제도는 일국의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GATT 및 WTO 상의 보조금은 크게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및 허용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금지보조금 및 허용가능보조금에 대해서만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보조금상계관세제도는 7라운드 GATT 제 16조 및 보조금 및 SCM협정에 근거한다.
3. 긴급수입제한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물품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및 직접경쟁상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제방법은 관세의 조정 또는 수량제한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긴급수입제한제도는 8라운드 GATT 제19조 및 AD협정에 근거한다.
Ⅲ.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비교
상황적 예외 관련 규칙으로서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반덤핑관세조치 및 보조금상계관세조치와는 달리 상황적 예외 규칙으로서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닌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긴급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보다 넓다고 볼 수 있다. 적용대상에 있어 반덤칭조치 및 보조금상계조치가 오로지 동종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동종상품 뿐만 아니라 직접경쟁대체가능상품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대응조치에 있어서도 반던핑조치 및 보조금상계조치는 관세의 부과만이 가능한데 반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관세의 부과 뿐만 아니라 수량제한조치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반덤핑제도 및 보조금상계조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규제를 취하는 형태를 가지는 반면에 긴급수입제하노치는 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조치의 시행기간 등에 제약이 많으며 이후에 협의를 전제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Ⅳ. 상호주의와 비상호주의
★비상호주의: GATT 18조, GATT 4부, 권능조항(GSP)
3. WTO 협정의 국내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법의 국내적 시행에 관한 이론
WTO협정의 국내법적인 효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법 일반의 국내법적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법의 국내적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제법의 원칙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시행은 각국가의 헌법체계에 일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국제법의 국내적 시행방법론으로는 수용이론, 변형이론, 집행이론이 존재한다. 수용이론은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조약의 체질개선 및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변형이론은 반대로 국제법이 국내적인 수용을 위하여 변형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조약의 체질 및 절차개선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이론은 국제법의 적용을 위하여 국가행위가 필요하다는 이론으로 체질개선은 필요하지 않으나 별도의 수용절차를 요구하는 이론이다.
2.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
일반적으로 국제관행상 국제관습법 및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수용 또는 변형 조치 없이 국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반면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입법조치없이 법원 등 국내기관이 원용 가능한 조약으로서 EU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자기집행적조약은 국내적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을 말한다.
Ⅱ. WTO법의 효력과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WTO법은 국내적 시행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본다. 미, 일, EU 등은 WTO 협정의 직접효력 부인
Ⅲ. 우리나라의 입장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약의 직접적용성과 직접효력성 긍정, 대법원 판례도 GATT 및 WTO협정을 재판준칙으로 적용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사건
Ⅳ. 사견
사견으로는 WTO법은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국내법상 직접적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학설도 이를 지지하는 바이다. WTO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이론적 근거: WTO협정은 사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성격의 조약이 아니다.
회원국은 DSU 외의 분쟁해결을 통해서 협정 위반의 판정을 내릴 수 없다.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WTO협정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
② 법정책적 근거: 우리나라만 직접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익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외국인에 의한 소송남용 조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WTO협정을 통한 국내법규 무효화는 관련 회원국과의 협상의 가능성 박탈

키워드

국제경제법,   WTO,   DSU,   NT,   MFN,   일방주의,   다자주의,   국제통상,   산업피해구제제도,   국제경제법 기말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