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FTA 효과 (자유무역협정 국제무역 국제통상 무역 wto

목차

Ⅰ. 서론

Ⅱ. FTA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의 공통점
3. FTA와 WTO의 차이점
4.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Ⅲ.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2. 우리나라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에 대응
4)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정치·안보적 목적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국-칠레 교역현황
3) 왜 칠레인가?

Ⅳ.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제조업
2. 농업
3. 임업
4. 수산업
5. 기타 부문

Ⅴ. FTA체결의 부정적 효과
1. 국민경제효과의 의미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결여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Ⅵ. 결론

본문내용

유리하다. 왜냐하면 동질·동일한 양의 무역을 하는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운반비와 보험료가 적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칠레의 경우 지구의 반대편에 있으므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다.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FTA 체결시 다국적기업이 개입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과 같은 거대자본과 그에 수반된 기술이 개입될 경우 양국간의 협정이기보다는 다국적기업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칠레는 농업부문에 이미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돌(Dole)과 유니푸루티(Unifrutti)와 같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축을 형성함으로써 생산과 유통 및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첨단 기술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현지 직영농장을 통해 생산을 하고 세계적 유통망을 이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6. 비시장가치의 존중
시장가치보다 비시장가치가 큰 농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그 가치를 양 당사국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부분에서 양국은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은 협상타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호관심품목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하였는데 칠레는 협정발효 즉시 관세철폐 품목 40%, 5년이내 철폐품목 27%, 10년이내 철폐품목 32%, 특별취급품목 1%으로 제안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중에서 협정발효 즉시 철폐품목 15%, 5년내 철폐품목 31%, 10년내 철폐품목 12.7%, 5년 유예후 5년내 철폐품목 4.5%, 철폐예외취급품목(쌀) 1.3%로 제시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WTO협상 이후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위와 같은 입장 차이로 양국은 국제교역관계에서 거의 예외대상이 되고 있는 농산물부문에서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최악의 관계에 있다.
칠레와의 FTA가 우리의 정치·안보에 있어 협력적 위치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있으나, 오늘날 경제적 긴밀화가 우방국가 결성에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레와 중장기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WTO차원의 경제분야에선 칠레와 우리는 전혀 공조할 분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칠레는 케언즈그룹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WTO농업협상무대에서 우리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반면 칠레는 공산품을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칠레 공업부분도 한국과의 FTA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칠레 FTA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현재 진행중인 WTO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칠레 FTA는 UR협상 때 만들어진 '농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일정부분 관세로 보호한다'라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우리가 UR당시 농업의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결과를 발생한다. 이로 인해 미국, 케언즈 그룹 등은 WTO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칠레와의 FTA는 무역전환효과를 유발, 기존 농산물 시장개방에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협상의 결과는 우리의 WTO 농업협상 및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득실에만 근거한 FTA 추진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인 홍수조절기능,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여타 환경기능, 식량안보, 문화적 기능, 생물다양성보전 등의 비시장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WTO 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부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UR이후 급증한 농산물 수입으로 현재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30%대로 떨어졌으며, 매년 3만 ha의 농지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수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칠레와의 FTA 체결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칠레의 FTA 체결과, 그러한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칠레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양국간 지리적 원거리, 낮은 교역 규모 등으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경제적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첫 FTA의 체결과 이로 인한 제도의 정비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므로,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협상 및 경제운용의 경험축적,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도모 등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초 칠레와의 FTA 체결은 교역장벽 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 증대에 주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FTA 체결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칠레와의 협상을 통해 장차 우리가 추진할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자는 취지가 강했었다. 그러므로 이 첫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만, 한국-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경제통합체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FT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협상과정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산물 분야를 비롯한 일부 취약산업 분야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사이트 ◈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인교·이경희, 2000-12-20
▷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com )
▷ 농림부 ( http://www.maf.go.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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