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와 성장전략

목차

Ⅰ. 한국경제의 과제
1)고비용과 저효율성 문제
2)만성적 국제수지적자 문제
3)정부의 특혜적 지원상의 문제
4)한국기업 경영상의 문제
5)한국경제 과학기술의 문제점
6)줄어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
7)21세기 자율적인 여러 현안의 문제

Ⅱ.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1)경제의 민주화 문제
2)산업의 물류
3)국민의식의 개혁
4)더 폭 넓은 개방이 있어야 한다.
5)세계 500대 글로벌기업이 많아야 한다.
6)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전략적 선택

본문내용

를 지혜롭게 수용한 나라들이 강한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사의 주역 역할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늦어 수난의 근세 백년을 겪어야 했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산업화과정이 늦어 36년간 수난의 세월을 겪었다. 비록 우리나라는 사업화에는 늦었으나 정보화에는 앞서가야 한다. 산업화과정에서 보아왔지만 우리 국민은 타민족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많은 우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1세기 지식정보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잠재력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앞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선 물리적인 기반이 유리하다. 전 국토에 고속통신망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수가 어린이에서부터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 오늘날 우리 산업은 정보통신 산업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TFT/LCD(초박막/액정화면), 디지털TV, CDMA(이동통신)를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은 일본과 어깨를 겨루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
세계 시장조사 기관인 디스프레이서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한국은 초박막 액정표시장치(FTD-LCD)를 1천843만2천대로 세계전체시장 4천533만5천대의 40.7%를 점유하여 일본의 36.6%를 제치고 세계1위에 올랐다.
산업시대에 산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한번 사용한 기술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 잡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정보통신 산업은 우리가 서구에서 직접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킨 까닭에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일류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2)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앞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력은 우리 민족의 자질이다.
①우리 국민의 우수한 두뇌, 지적 호기심을 입증하는 예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 * 문제점 : 우수한 인력들이 그릇된 교육제도와 관존민비의 양반사상 때문에 세계로 나가 세계와 경쟁을 벌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
② 뛰어난 손재주를 보여주는 예도 흔하다.
ex) 세계기능을 올림픽에서 10년만이나 연속하여 우승을 기록한 나라
③패션, 액세서리를 비롯하여 손재주에 의해 품질이 좌우되는 제품에 있어 우리나라가 강한 경쟁력을 나타내는 이유 또한 뛰어난 손재주에 있다.
④매사를 서둘러, 빨리빨리 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우리 국민의 순발력은 속도 경쟁이 치열 해지는 정보화시대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⑤우리 국민은 비빔밥이나 구절판처럼 섞어서 먹는 음식문화, 자연에서 얻는 한약재로 만 든 한약을 사용하는 한의학 등이 몸에 배어있어서 IT, BT, NT와 첨단제조기술이 융합되 어 만들어지는 이들 퓨전과학기술에도 잘할 수 있는 민족이다.
⑥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폭발하는 국민에너지가 있다.
ex)1998년 1월 IMF외환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온 국민의 자발적인 ‘금 모르기 운동’에 참여했으며 그 인원이 총 351만이었고 227톤($22억)의 금을 모아 국가 경제 회생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낸 민족
⑦세계최고의 인적자본과 교육열이 있으며, 경제발전 초창기 시절에 산림녹화와 2002년 세 계월드컵 4강신화 등 초고속 성장에서 보여준 가공할 만한 국민통합 저력이 있는 국민이 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던지 잘할 수 있는 민족이다.
(3) 전략산업의 선택
첫째로 숙련기술자를 기초로 한 기반기술을 강화해야한다.
전략산업의 선택은 우선, 숙련기술자를 기초로 한 기반기술을 강화하여 일본과의 격차가 큰 산업용 기계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등 조립가공 산업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 고용시스템은 숙련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경영의 장점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기계 산업 등의 전문기능 교육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해결방안은 기계 산업의 숙련기술자 육성을 포기하는 대신 첨단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바이오 산업 등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형의 실력주의 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도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미국형 창조 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
둘째로 21세기 신 경제를 주도해 나갈 IT, BT, NT, ET, CT, ST의 6T 신기술 산업 발전 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를 해야 한다.
①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산업: Post PC, 디지털기기, 전자상거래 등.
표 4-5 현재 주력하여야 할 IT 기술 산업
분류
기술
내용
비 메모리 반도체
SoC(시스템온칩)
반토체와 각종 부품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
전자부품·소재
단소나노튜브
미래의 반토체·센서 등에 사용될 신 물질
디지털 가전
전자종이
종이처럼 얇고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W
사용자의 취향을 기억해 업무를 지원하는 SW
네트워크
분산형(Ad-hoc)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고 무선이동 단말로만 구성된 네트워크
네트워크
양자암호
빛의 성질이용, 해킹을 근본적으로 막는 암호기술
②생명공학·생물기술(Biology Technology, BT)산업: 유전자변형, 세포배양, 생물공정 등.
표 4-6 현재 주력해야 할 BT 기술 산업
분류
기술
내용
바이오
프로테오 믹스(Pro)
단백질 분석으로 맞춤형 신약 개발
바이오-IT융합기술
인공장기
원하는 장기를 원하는 시기에 교체
③신소재·극 미세기술(Nano Technology, NT)산업: 신 금속, 고분자소재, 극 미세섬유 등.
표 4-7 현재 가능한 NT 기술 산업
분류
기술
내용
나노
서비스 로봇
가사와 사무업무를 지원하는 지능 가진 로봇
④新에너지·환경기술(Environment Technology, ET)산업: 태양광, 연료전지, 청정생산, 오염정화, 재활용, 생태계 복원 등.
표 4-8 현재 가능한 ET기술 산업
분류
기술
내용
환경·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이용한 고효율 무공해 발전기
⑤문화콘텐츠기술(Cultural Technology, CT)산업: 영화, 영상, 게임, 음악, 출판, 애니메 이션, 방송, 광고
⑥위성·항공기술(Space Technology, ST)산업: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의 우주발사체 개발 및 기술 항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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