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정책 (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안)

소개글

금융산업정책 (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과 동향
2. 투기성 외국자본의 종류와 특성
3. 투기성 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론 스타 외환은행 인수사건으로 본 한국 금융 산업 정책의 문제점
5.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6. 멕시코와 영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7. 금융 산업 정책의 과제

Ⅲ.결 론

본문내용

차지하는 비중 미국의 경우 34.5% 영국은 28.3% 일본도 8.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하여 장기투자자로서 외국자본에 대항할 만한 안전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기업 지배 구조 하에서 경영권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경우 소수 재벌에 의한 계열 기업지배체제 강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경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유철규, 2004
이것은 재벌 폐해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오너경영’이고 오너경영은 소주의 지분만을 보유한 ‘오너’들의 이른 봐 ‘황제 식 경영’과 내부거래. 경영권 세습 등의 문제를 유발시켜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해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La Porta et al (1998) 에 따르면 2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대기업 20개씩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1/3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었고 미국에서조차 일반적인 인식보다 많은 기업들(대기업중 80% 정도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이 소유와 경영이 결합되어 있었다.Faccio and lang (2002)은 유럽 13개국 5232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도어 있는 비중이 36.9%에 불과 하였다. 미국에서도 가족소유기업이 S&P500기업 중 1/3을 차지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많지 않다. 또한 미국의 엔 론 파산(2001)나 월드컵(2002)의 분식회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황제 식 경영 및 내부거래는 가능하다. 오너경영의 문제점은 소유구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영방식에 있으며, 경영층이 투명경영, 윤리 경영보다는 오너의 사적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보다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 2003
유럽은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급격하게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미 식 기업지배구조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국가경제는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Dertouzos et al(1989)은 1980년대 말 미국경제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일본식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2~3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고 미국은 신경제의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시 미국식 경제시스템의 우월성에 대한 예찬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경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사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시스템이 더 우월한 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Krugman 2001)
소유와 경영의 무리한 분리보다는 소액주주권리의 강화,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전문 경영인체제의 도입 유도 등 국내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Ⅲ.결 론
지금까지 론 스타를 통해 최근 5~10년간 한국 금융 산업 내에 진입한 외국 자본의 개념과 동향을 알아보았으며, 외국자본 도입의 성공, 실패 사례인 멕시코와 영국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에 대비하여 마련하여야 할 대책을 살펴보았다. 자본 개방화를 통해 받아들인 외국자본 가운데 투기성 외국 자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단기적 이익의 추구와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의 전략으로 인해 시중은행과 중소기업, 중산층의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고 국부유출, 금융 주권 상실, 성장력 약화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국제화, 개방화와 발 맞춰 통합된 국제 금융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의 목적과 달리 법적, 정책적 대안 부족으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자본을 잠식해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투기성 외국자본의 선별 & 규제, 사후 투자에 대한 조사 & 철회 권한 수립과 국내 산업 보호법 강화를 통해 국내 기관 산업을 보호하며 영국의 성공사례를 적용하여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처럼 외국자본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이용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며, 영국과 같이 양자 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공생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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